복수노조 및 전임자 실태와 정책과제

책머리에 부쳐
요약

제1장 연구 목적 및 보고서 작성 (이성희)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접근 방법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 전망 실태조사 (이성희)
제1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제2절 복수노조 존재시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복수노조의 제도 시행 효과
2. 복수노조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복수노조 존재시 단체교섭 방법
4. 복수노조가 파업발생에 미치는 효과
5. 복수노조와 노사간 역관계 변화
6. 우리나라의 복수노조에 대한 실증연구
제3절 복수노조 법시행 이후 노사관계 전망 실태조사
1. 실태조사 대상 및 실태조사 방법
2.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
3. 복수노조 설립 동기와 설립 양성에 대한 조사 결과
4. 복수노조 설립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복수노조 설립과 단체교섭 전망 및 쟁점

제3장 근로시간면제제도 (김정한)
제1절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의의
1. 개정노조법의 내용과 의의
2.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법제화 이유
3.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와 특징
제2절 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노사 쟁점
1.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개념
2. 무급노조전임자수와 처우
3. 무급노조전임자의 급여 보전방식
4.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 : 근로시간면제시간ㆍ인원
5. 근로시간면제한도 활용 절차
6.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평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7. 노동조합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8. 상급단체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
제3절 요약 및 노조법 개정 이후의 노사관계 변화 전망

제4장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법 개정 후 노사관계 (조성재)
제1절 문제 의식과 접근 시각
제2절 기존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사관계
제3절 전임자 실태와 제도 변화의 영향
제4절 유노조 기업의 복수노조 결성 가능성
제5절 무노조 기업의 (복수) 노조 결성 가능성
제6절 소결

제5장 복수노조-전임자 제도변화와 노동정책 과제 (이성희)
제1절 복수노조 법시행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주요 쟁점
1.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 전망
2. 복수노조 법시행 효과와 주요 쟁점 과제
제2절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법시행 효과와 주요 쟁점
1. 근로시간면제제도 법시행 효과
2.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제3절 복수노조-근로시간면제제도 이후 중장기 노사관계 전망 및 정책과제
1. 복수노조-근로시간면제제도 시대의 중장기 노사관계 전망
2. 복수노조-근로시간면제제도 시대의 노동정책 방향
3. 복수노조 법시행에 대비한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와 정책과제
4. 근로시간면제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외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 (권현지ㆍ손영우)
〔부록 2〕 복수노조 법시행 효과 조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