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해결 및 예방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2019-01
노동분쟁 해결 및 예방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이성희, 남궁준, 김동배
979-11-260-0419-5

제1장 서 론(이성희) 1
제1절 노동분쟁 해결기능 강화방안 연구 필요성 1
제2절 노동분쟁 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2
제3절 연구방법 3
제2장 노동위원회 노동분쟁 해결기능 강화 관련 선행연구(이성희) 5
제1절 노동분쟁 해결기능 강화방안 관련 선행연구 5
1. 노동위원회 노동분쟁 해결기능의 발전 과정 5
2. 노동분쟁 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7
제2절 노동위원회 집단 노동분쟁 해결기능 강화 8
1. 사전 사후 조정기능 강화 8
2. 집단 노동분쟁에 대한 교섭촉진 지원제도 도입 9
3. 조정기간 확대를 통한 조정 실효성 제고 9
4. 준상근 조정위원제도를 통한 예방적 조정기능 강화 10
5. 조정대상 범위 확대를 통한 조정기능 강화 11
제3절 노동위원회 개별 노동분쟁 해결기능 강화 12
1. 화해전치주의를 통한 개별 노동분쟁 해결기능 강화 12
2. 노동위원회 내에 ‘개별 노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3
3. 노동위원회 개별적 노동분쟁 조정업무 확대 14
4. 구제신청 유형별 심판사건 처리절차 도입 15
제4절 노동위원회 노동분쟁 해결 전문성 제고 16
1. 상임위원 수 확대를 통한 분쟁해결기능 전문화 16
2. 준상근위원 수 확대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 17
3. 조사관 전문성 축적을 위한 경력경로 개발 17
4. 공익위원 및 조사관 전문성 교육프로그램 강화 18
5. 노동위원회 정책연구 역량 강화 19
제5절 노동위원회 공정성 및 서비스 개선 20
1. 공익위원 선출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성 신뢰도 제고 20
2. 현장조정 및 순회심판제도 등 서비스 개선 20
제3장 노동분쟁 해결기능 강화방안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이성희) 22
제1절 노동분쟁 해결기능 관련 전문가 FGI 22
1. 전문가 심층인터뷰 진행 22
2. 전문가 심층인터뷰 내용 23
제2절 노동위원회 집단 노동분쟁 해결기능 강화방안 26
1. 노동위원회 조정성립률 제고를 통한 분쟁해결기능 강화방안 26
2. 사전 사후 조정기능의 현황과 교섭촉진 지원제도 도입방안 26
3. 조정기간 확대를 통한 조정 실효성 제고방안 27
4. 준상근 조정위원제도를 통한 예방적 조정기능 강화방안 29
5. 현장조정을 통한 조정의 실효성 제고방안 30
6. 조정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의 공정성 관련 의견 31
7. 조정대상 범위 확대를 통한 조정기능 강화방안 33
제3절 노동위원회 개별 노동분쟁 해결기능 강화방안 34
1. 화해제도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효과 제고방안 34
2. 화해전치주의를 통한 개별 노동분쟁 해결기능 강화방안 36
3. 구제신청사건 유형에 따른 화해절차 효과 제고방안 37
4. 노동위원회 내에 ‘개별 노동분쟁 조정위원회’ 설치방안 38
5. 준상근 심판위원제도를 활용한 심판제도 전문화 방안 39
제4절 노동위원회 노동분쟁 해결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방안 39
1. 상임위원 수 확대를 통한 분쟁해결기능 전문화 방안 39
2. 조사관 전문성 축적을 위한 경력경로 개발방안 40
3. 공익위원 및 조사관 전문성 교육프로그램 강화방안 41
4. 노동위원회 정책연구 역량 강화방안 42
5. 공익위원 선출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성 신뢰도 제고방안 44
제5절 전문가 심층인터뷰의 정책적 함의 45
제4장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절차적 공정성 실태조사(김동배·이성희) 47
제1절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에서 절차적 공정성의 의미 47
제2절 분쟁해결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 49
제3절 노동위원회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실태조사 52
1. 조사개요 52
2. 실태조사 표본 특성 55
3. 조사관 조사과정 및 심문회의 절차공정성 58
4. 심판판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 평가 60
5. 심판사건 화해제도에 대한 평가 61
6. 노동위원회 심판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62
제4절 절차적 공정성, 판정결과 평가, 노동위원회에 대한 태도분석 63
제5절 심판제도 절차적 공정성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및 함의 70
제5장 영국의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비교분석과 정책적 함의(남궁준) 72
제1절 외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 비교연구의 목적 72
제2절 영국 조언알선중재청(ACAS) 73
1. 개 관 73
2. 조직구조 74
3. 예 산 78
4. 주요 업무 80
5. 인력 채용과 운용 92
제3절 영국 고용심판소의 근로자 사용자위원 93
1. 관 할 93
2. 심판부의 구성과 변화양상 95
3. 근로자 사용자위원(lay member) 97
제4절 정책적 함의 102
1. ACAS의 적극적 분쟁예방 조기해결서비스 제공 102
2. ACAS와 고용심판소 간 유기적 협력과 적절한 거리두기 103
3. 3자구성 원칙의 쇠퇴와 노동분쟁 해결기구 담당자의 전문성 104
4. ACAS의 행위준칙 제정 권한 104
제6장 노동위원회 노동분쟁 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성희) 106
제1절 노동분쟁 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106
제2절 노동위원회 집단 노동분쟁 해결기능(조정제도) 강화방안 108
1. 준상근 조정위원제를 활용한 예방적 조정서비스 기능 강화 108
2. 조정기간 연장을 통한 조정서비스 기능 강화 109
3.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 연계 단절로 조정제도 활성화 111
4. 행정지도 검토가 필요한 조정사건 전담위원회 운영방안 112
5. 조정대상 범위 확대를 통한 조정기능 강화방안 113
제3절 노동위원회 개별 노동분쟁 해결기능(심판제도) 강화방안 114
1. 심판판정의 절차적 공정성 신뢰도 제고방안 114
2. 심판사건에 대한 화해절차 운영의 공정성 제고방안 116
3. 공정한 심문회의 진행을 위한 심문회의 운영방식 개선 117
제4절 노동위원회 노동분쟁 해결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방안 118
1. 공익위원 위촉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방안 118
2.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독립성 제고방안 119
3. 노동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근 준상근위원 활용 120
4. 노동위원회 조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 경력경로개발 121
5.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조사관 교육훈련 기능 강화 122
6. 노동위원회 판례 및 정책기능 강화와 조사분석 조직 신설 123
참고문헌 125
[부록] 노동위원회 심판제도 절차적 공정성 실태조사 설문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