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 2 : 에너지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 원자력공학기술을 중심으로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김유근) 19

제2장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의 사고 현황 및 잠재적 위험요인(진상현)
제1절 국내 원자력 발전 사고 현황 및 사례 27
1. 사고.고장의 현황 27
2. 1등급 사고 사례 35
3. 사고.고장의 유형화 40
제2절 국내 원자력 발전의 잠재적 위험 요인 42
1. 비리 42
2. 위조부품 46
3. 사고 은폐 52
4. 잠재적 사고에 대한 소결 56

제3장 과학기술의 안전규제 분야에서의 전통적인 형법의 책임귀속의 한계(김유근)
제1절 위험관리의 대상이 되는 위험(리스크) 62
제2절 형법의 책임귀속상의 문제점 64
1. 객관적 인과과정 및 침해연관의 확정상의 문제점 64
2. 위험의 집단적 축적과 책임의 분배 69
3. 위험관리에서의 고도의 수평적.수직적 분업체계 73
4. 의사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책임의 분배 80
5. 주관적 귀속 87

제4장 과학기술에 내재된 위험(리스크)의 관리에 있어서의 형법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책임귀속상의 문제점의 극복(김유근)
제1절 과학기술에 내재된 위험(리스크)관리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기능 94
1. 허용되는 위험과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경계 ? 국가행정작용의 위험관리의 실효적 관철가능성을 담보하는 기능 94
2. 형법의 단계적 위험관리 99
제2절 책임귀속상의 입증의 완화 103
1. 추상적 위험범 103
2. 부작위범 105
3. 과실범 107
4. 법률의 착오 108
5. 공동정범 109

제5장 내부적 안전관리체계의 확실성의 담보(김유근.진상현)
제1절 준법통제.감시 제도 115
1. 내용 115
2. 형사정책적 함의 117
제2절 내부공익신고제도 121
1. 외국의 주요 입법례(진상현) 123
2. 입법의 불비로 인한 규율의 공백 160
3. 우리나라의 내부공익신고제도 163
제3절 이익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172
1. 경제적 이해관계의 단절 172
2. 인증기관의 법적 지위와 그 독립성 178

제6장 국가기관의 형사책임(김유근)
제1절 국가기관의 관여와 책임귀속의 단절의 문제 186
제2절 국가기관의 책임 187
1. 국가기관의 가벌성의 문제 187
2. 개인책임 189
3. 기관책임 212

제7장 결론(김유근)

참고문헌 223

Abstract 235

부록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