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1)

국문요약
제1장 서 론(김은경)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 주요내용 및 방법
1. 전체사업의 개요
2. 본 연구(1차년도)의 주요 내용과 방법

제2장 부패의 개념학(김은경·신동준)
제1절 부패의 개념
1. 학문적 개념
2. 법적 개념
3. 국제기구의 정의
제2절 부패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정리
제3절 부패의 유형학
1. 학문적 관점에서의 유형분류
2. 국제기구 및 실무적 관점에서의 유형분류

제3장 이론적 배경(신동준)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와 부패의 개념적·이론적 관련성
1. 개념적 관련성
2. 이론적 관련성
3. 부패행위 및 발생구조에 대한 범죄학적 이해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거시적 요인에 관한 연구
2. 조직적 요인에 관한 연구

제4장 한국부패연구동향 연결망분석(김은경·박윤중)
제1절 분석 목표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수행절차
3. 연결망분석
제3절 주요 연구결과
1. 빈도분석
2. 연결망분석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국사회 부패범죄 발생구조 및 변화트렌드 분석 (김은경·신동준)
제1절 한국사회 부패관련 범죄의 발생추이 및 현황분석
1. 공식범죄통계로 본 부패범죄 발생추세
2.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부패현황과 처벌실태
제2절 지난 30년간 부패사건 뉴스동향 및 내용분석·뉴스검색을 중심으로
1.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부패사건의 개관
2. 정권 시기에 따른 부패행위 특성의 변화 추세
제3절 공공기관 부패관련 사건사례 내용분석 : 권익위 내부자료를 중심으로
1. [부패사건 전문집(2014)] 자료 분석결과
2. [2014년 부패·공익침해방지 심의·의결례집]의 자료 분석결과
제4절 소결 : 한국사회 부패현상의 변화트렌드와 특징
1.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2. 한국사회 부패구조에 대한 시론적 이해

제6장 역대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주요 흐름 (이정주·이선중)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와 접근방법
제2절 역대정부 반부패 정책의 주요 흐름
1. 제1공화국(1948. 8.~1960. 4.)
2. 제2공화국(1960. 7.~1961. 5.)
3. 제3공화국(1962. 12.~1972. 10.)
4. 제4공화국(1972. 10.~1981. 3.)
5. 제5공화국(1981. 3.~1988. 2.)
6. 노태우 정부(1988. 2.~1993. 2.)
7. 김영삼 정부(1993. 2.~1998. 2.)
8. 김대중 정부(1998. 2.~2003. 2.)
9. 노무현 정부(2003. 2.~2008. 2.)
10. 이명박 정부(2008. 2.~2013. 2.)
11. 박근혜 정부(2013. 2.~2018. 2.)

제3절 부패규제 관련 법제도 현황
제4절 역대정부 반부패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5절 소결 : 한국 반부패정책의 특성과 한계
1. 반부패정책에 대한 정략적 시각 투영
2. 제도 만능주의적 시각
3. 관 주도의 반부패 정책
4.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지속가능한 반부패통제기구 부족
5. 대증요법적 부패통제전략 및 대인처벌 중심적 전략
6.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의식 부족

제7장 외국의 반부패 정책 흐름(이정주·이선중)
제1절 해외 국가와 국제기구(OECD, TI)등의 반부패정책 및 제도
1. 해외국가의 반부패정책 및 제도
2. 국제기구의 반부패정책 및 제도
제2절 소결 및 시사점

제8장 청렴 평가제도 현황(이정주·이선중)
제1절 국내 청렴도 관련 평가제도 현황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2. 윤리경영 관련 평가 모델
제2절 국가청렴도(CPI)평가 원천자료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청렴수준
1. 국가청렴도(CPI) 측정에 활용되는 원천자료
2. 국가청렴도(CPI) 측정에 활용되는 설문문항
3. 우리나라 청렴 실태분석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9장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전략 (신동준·이선중)
제1절 부패구조분석을 위한 조직생태학적 연구모형의 필요성
1. 이론적 모형
2. 변수와 조작화
제2절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 정책기반 및 조성전략
1. 지속가능한 반부패 정책기반으로서의 청렴문화
2. 반부패·청렴 개념의 재정립
3. 규정 중심에서 공직가치 중심으로의 전환
4. 민간부패에 대한 강화된 접근전략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