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Ⅱ) - 형법상 주요 이념, 요건 및 원리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국문요약 11

Ⅰ.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8

Ⅱ. 형법상 미수의 가벌성에 대한 경제적 접근 21
1. 미수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정당성 21
가. 형법상 미수의 의의 21
나. 유형별 미수의 법경제학적 의의 22
(1) 장애미수 23
(2) 중지미수 26
(3) 불능미수 28
다. 법경제적 분석을 위한 직관적 접근 32
2. 형법상 미수의 가벌성 문제에 관한 경제 분석 35
가. 서 35
나. 최적 범죄억지를 위한 분석 모델 36
다. 미수에 대한 가벌성의 정당성 문제 38
(1) 사법당국의 가해 관련 정보가 완전할 경우 38
(2) 현실의 문제: 사법당국의 가해관련 정보의 부족 40
(3) 미수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효과 41
(4) 기수범 처벌의 보완재로서의 미수에 대한 형사적 제재 42
(5) 미수 가벌성 요건으로서의 형법상 고의 42
라. 미수범 처벌수준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 43
마. 형사정책에 주는 시사 45
3. 피해자 주의 모델 46
가. 서 46
나. 형사범죄 피해자의 주의 유인 47
다. 피해자의 주의수준과 미수 범죄와의 관계 49
라. 소결 51
4. 소결 51

Ⅲ. 형법상 고의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57
1. 서 57
2. 형법상 고의의 의의 58
3. 직관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검토 61
4. 고의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64
5. 소결 72

Ⅳ. 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 77
1. 문제의 제기 77
2. 형법상 인과관계의 의의와 해설 78
가. 인과관계의 의의 78
나.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79
3. 법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 80
가. 조건설(사실적 인과관계) 80
나. 상당인과관계설(법률적 인과관계) 83
다. 인과관계에 대한 경제이론적 표현 수단 87
4. 소결 89

Ⅴ. 형법상 책임능력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95
1. 문제의 제기 95
2. 책임 능력에 대한 법적 의의 96
3. 책임능력 규정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와 면책제한의 경우 101
4. 소결: 형사 정책적 제안 106

Ⅵ. 결 론 109

참고문헌 113

Abstract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