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Ⅱ) - 형사소송법의 경제구조 증거법

국문요약 11

제1장 머리말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15
1. 연구의 목적 15
2. 연구 내용과 방법 17
3. 연구의 한계 18
제2절 형사소송법과 법경제학 19
1. 형사소송법의 이념 19
2. 형사소송법과 증거법 23
3. 법경제학 24

제2장 형사 증거법의 경제 모형 29
제1절 선행 연구 검토 29
제2절 법집행의 이익과 비용 31
1. 범죄자의 행위 31
2. 검찰의 행위 33
3. 범죄의 사회적 비용 41
제3절 정보비용과 정보의 선택 43

제3장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51
제1절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근거 51
제2절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경제적 의미 55
제3절 독수의 과실 이론 61
제4절 영장 주의 68
1. 영장주의의 의미 68
2. 체포나 압수?수색의 이익과 비용 70
제5절 진술거부권 74
1. 진술거부권의 의미 74
2. 진술거부권의 경제적 의미 75
제6절 변호인 접견교통권 80
제7절 함정 수사 84
1. 함정수사의 의미 84
2. 함정수사의 경제적 의미 85

제4장 진술의 증거능력 91
제1절 진술 증거 91
1. 진술 증거의 경제적 의미 91
2. 진술의 임의성과 진정성 92
3. 진술 증거의 이익과 비용 96
제2절 자백 98
1. 자백의 정의 98
2. 자백의 가치와 비용 99
3. 자백의 보강 102
제3절 검사의 피의자 진술조서 105
1. 증거능력 인정 요건 105
제4절 피고인 이외의 진술 110
1. 목격자의 진술 110
2. 공동피고인의 진술 112
3. 참고인의 진술 114

제5장 과학적 방법과 물적 증거 119
제1절 과학적 방법의 의의 119
제2절 과학적 방법의 증거능력 120
제3절 과학적 증거 방법의 경제적 의미 121

제6장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127
제1절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127
제2절 자유심증주의 128
제3절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입증 132
1. 우월한 증거 132
2.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입증 133

제7장 맺는 말 14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41
제2절 형사 증거법의 개선방향 143

참고문헌 145

Abstract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