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범죄 실태 및 대책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제1절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1. 조사방법
2. 조사내용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제1절 이론적 논의
1. 이주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이주 후의 사회적 적응 및 부적응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2절 선행연구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범죄실태
제1절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특성
제2절 북한이탈주민 범죄현황 일반
1. 살인범죄
2. 폭력범죄
3. 재산범죄
4. 마약범죄
5. 신문지상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특징
제3절 북한이탈주민 재소자의 기록조사
1. 인구사회학적 분석
2. 범죄경력 및 처벌
3. 범죄기록 분석
4. 소결

제4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범죄예방 대책
제1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검토
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체계
2. 북한이탈주민 적응지원정책과 문제
제2절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대책
1. 기본방향
2. 정체성 고양을 통한 범죄예방
3. 초기 정착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범죄예방
4. 거주지 보호의 내실화를 통한 범죄예방
5. 취약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적 관리

제5장 결론
제1절 탈북 과정과 범죄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