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의 저작물성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방법론 18
제3절 파급효과 및 기여 20

제2장 연혁적 연구(Historical Approach) 23
제1절 서론 25
제2절 판례이론 분석(case analysis) 25
1. 음란물의 저작물성 논의 27
2. 음란성 판단 기준의 변천 33
3. 우리나라 판결 36
제3절 과거의 논의 46
1. 일반 도덕 이론(The General Moral Principles Theory) 46
2. 재산권 이론(The Property Theory) 48
3. 헌법 이론(The Constitution Theory) 48

제3장 학리상 연구(Doctrinal Approach) 51
제1절 서론 53
제2절 문언해석 - statutory language 53
1. 음란의 정의 53
2.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문리해석 55
제3절 저작권의 가치중립성 논의 59
1. “더러운 손”(Unclean Hands) 이론 60
2. 불공정행위 논의 69
3. 저작권 오용 이론(Copyright Misuse Doctrine) 71
4. 합법성 이론 - 불법적 작품(illegal works)의 저작물성 논의 71
5. 저작권의 내용중립성(content neutrality) 논의 76
6. 정부기관 간의 기능과 역할 - 법의 체계론 83
제4절 귀납적 논의 -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을 경우 오는 폐해 95
1. 시대적 단편성(斷片性) 96
2. 공간적 단편성(斷片性) 101
3. 공유자원(Public Domain)화 문제 105
4. 판단의 곤란성 107
5. 소결론 108
제5절 저작권법 상 다른 제도와의 합목적적 해석 109
1.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문제 - 무임승차자 발생 109
2.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문제 111
제6절 유추(analogy) - 상표법·특허법적 논의 114
1. 서론 114
2. 문리해석 - 반대해석 115
3. 특허법적 논의 116
4. 상표법적 논의 118

제4장 정책적 연구(Policy based Approach) 125
제1절 서론 127
제2절 포르노와 인터넷산업 발전의 상관관계 127
제3절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과 포르노산업의 상관관계 129
제4절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의 성행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 133

제5장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 검토 135

제6장 결론 143

참고문헌 147

Abstract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