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성폭력범죄자 거세법에 관한 연구 : 10-26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2

제2장 거세법의 형사법적 성격과 한계 25
제1절 화학적 거세의 의의 27
1. 거세의 의의와 종류 27
2. 화학적 거세의 방법과 기전 30
3. 현재 사용가능한 성충동억제 약물 33
제2절 화학적 거세의 법적 성질 40
1. '성충동 약물치료법' 이전의 논의 41
2. '성충동 약물치료법'상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 44
제3절 화학적 거세의 효과와 재범율 46

제3장 상습적 성범죄자 거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51
제1절 미국 53
1. 캘리포니아 주 53
2. 플로리다,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및 몬타나 주 57
3. 오레곤 주 59
4. 위스콘신 주 60
5. 텍사스 주: 자발적인 외과적 거세 60
6. 각 주의 화학적 거세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전망 61
제2절 독일 67
제3절 덴마크 68
제4절 핀란드 69
제5절 스웨덴 70
제6절 노르웨이 71
제7절 체코 71
제8절 폴란드 72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4장 성충동약물치료법에 관한 검토 75
제1절 현행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연혁 77
1. 법률의 제정 과정 77
2.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79
제2절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주요 내용 80
1. 입법 목적 80
2. 대상자 80
3. 대상 범죄 83
4. 성충동약물치료의 기본적 요건 83
5. 현행법률상 치료명령의 종류 84
6. 치료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91
제3절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문제점 92
1. 성충동약물치료 명령에 대한 위헌론 92
2. 치료명령의 법적 성격 95
3. 소급적용의 문제 96
4. 약물치료명령의 대상범죄 100
5. 가석방과의 관계 101
6. 집행상의 혼란 가능성 102

제5장 결 론 105

참고문헌 111

Abstrac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