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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과 정치 : 보통법의 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74180669
· 쪽수 : 623쪽
· 출판일 : 2012-09-2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74180669
· 쪽수 : 623쪽
· 출판일 : 2012-09-20
책 소개
보통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법적 토대를 보통사람들의 “편리”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에서 보통법은 한편으로는 강자의 “힘” 에 토대를 둔 실정법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 에 토대를 둔 자연법과 대비된다.
목차
저자의 말 4
Ⅰ. 머리말을 대신하여 9
Ⅱ. 강의개요 75
Ⅲ. 보통법 개관 101
Ⅳ. 홈즈 명제 139
Ⅴ. 시민적 사고의 사례들 183
Ⅵ. ‘생활세계’와 법 215
Ⅶ. 법과 정치의 대화: 『홈즈-라스키 서한집』에서 295
Ⅷ. 『보통법』 특강 333
Ⅸ. 맺는말 365
부록_자료목록 1-17 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