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Part 1 노동관계법 일반>

01. 작은 회사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유형별 근로자 수 포함 여부>
02. 근로시간이 짧아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예시>
03.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수 있나요? <근로계약 형태별 근무 가능 기간>
04. 학생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05. 회사가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임금 계약 기간 중 임금 삭감> 외
06.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나요? <근로조건의 합리적 차이로 인정되는 경우>
07. 인사발령,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인사발령의 거부>
08. 저도 근로자인가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09.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10. 임원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근로자인 임원의 근로조건>
11. 사용자는 사장님을 말하는 건가요? <노동법 위반 시 사용자의 책임>
12. 법정의무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외
13. 회사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예시>
14.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외
15.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무엇이 다른가요? <노사협의회 논의 사항>
16.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외

<Part 2근로계약>

17.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되나요? <근로계약 미작성 시 처벌> 외
18.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표준 근로계약서>
19. 이런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강제 근로 금지 위반 예시> 외
20.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판단 기준>
21. 정규직과 계약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무기계약직>
22. 일용직과 일당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용직 vs 일당직의 주휴수당 산정 예시>
23. 프리랜서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근로자인 프리랜서의 노동법 적용>
24.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vs 임금(연봉)계약>
25. 수습은 무엇이 다른가요? <수습 기간 중 임금> <수습 기간 중 해고>
26. 촉탁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27. 경쟁회사로는 이직하면 안 되나요? <경업금지 약정의 정당성 판단 기준>
28. 퇴근 후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나요? <근로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Part 3 근로시간>

29.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가요? <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판단>
30. 결근, 지각, 조퇴는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지각 3회 시 결근 1일 처리의 정당성 여부> 외
31. 법정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법정 근로시간>
32. 여성의 근로시간은 다른가요? <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33. 오후 6시 이후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제 vs 주 5일제 vs 주 52시간 근무제> 외
34.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인가요? <휴일근로수당 산정 예시>
35. 저녁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인가요? <야간근로수당 산정 예시> 외
36. 휴게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외
37.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가요? <휴업과 휴직의 구분>
38. 주 5일제는 의무인가요? <주 5일제에서 토요일 근무 시 임금 산정>
39. 근무시간을 매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나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40.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연장/휴일/야간근로>
41.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나요? <재량 근로시간제에서의 업무지시 가능 범위>
42. 회사 밖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밖 근로시간 산정 방법> 외
43. 교대근무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대근무의 근로조건>
44. 재택근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45.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육아기vs임신기vs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46. 선거일은 꼭 쉬어야 하나요? <선거일 근무 시 임금>

<Part 4 휴일 및 휴가>

47. 휴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휴일의 종류> <법정 휴일의 적용>
48. 주휴일은 일요일인가요? <결근·지각·조퇴·연차유급휴가 시 주휴일 및 주휴수당>
49. 노동절은 모두 쉬나요? <교대 근무자의 노동절 적용>
50. 공휴일은 꼭 쉬어야 하나요? <공휴일>
51. 임시 공휴일도 쉬나요? <임시 공휴일>
52. 대체 공휴일은 언제인가요? <선택적 보상 휴가 vs 휴일 대체 vs 대체 공휴일>
53. 휴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휴가의 종류>
54. 연차휴가는 언제 발생하나요?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판단 절차>
55.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사전 지급>
56. 반차휴가도 연차휴가인가요? <반차휴가 사용 시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 외
57. 연차휴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하나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외
58. 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 <근속 연수별 연차유급휴가 일수> 외
59.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0. 1년 80%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1. 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2. 근무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3. 계약직의 연차휴가는 다른가요?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4.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른가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5.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다른가요? <여름휴가의 운영 방식>
66.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무엇인가요? <1년 이상 근무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예시>
67. 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를 쓸 수 있나요? <휴일 대체와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차이>
68. 생리휴가, 지금도 있나요? <생리휴가>
69. 출산전후휴가는 의무인가요? <유산·사산 휴가> <유사산휴가 일수>
70. 배우자 출산휴가도 의무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
71. 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72. 가족 돌봄을 위한 제도도 있나요?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유>
73. 경조휴가도 법정 휴가인가요? <경조비의 임금성 여부> <경조휴가 증빙 서류>
74. 병가도 법정 휴가인가요? <병가 거부에 따른 무단결근 처리> 외

<Part 5 임금>

75.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임금인가요? <임금의 구분>
76. 임금이 아닌 금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타 금품 유형>
77.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직 연장근로수당 산정 예시>
78.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직 휴일근로수당 산정 예시>
79.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직 야간근로수당 산정 예시>
80.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산정 예시>
81.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업수당 산정 예시>
82. 상여금 지급은 의무인가요? <경영성과 배분금의 임금 여부 판단 기준> 외
83.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임금명세서 예시>
84.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산정 예시>
85.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 예시>
86.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87.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통상임금 산정 예시>
88. 임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근로자 사망 시 임금 지급>
89. 임금은 통화로만 지급해야 하나요?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외
90. 임금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자 지연이자 제도> 외
91. 임금 일부를 회사가 임의로 공제할 수 있나요? <유형별 임금 공제 가능 여부>
92. 임금의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요일~금요일 근무 후 퇴사 시 임금 계산>
93. 임금은 얼마까지 압류될 수 있나요? <임금 압류 가능 범위> <압류 가능 금액 예시>
94. 연봉제도 법정수당을 지급하나요? <연봉계약 미 갱신 시 법률 효과>
95. 회사가 임금을 임의로 깎을 수 있나요? <임금의 반납과 삭감>
96. 퇴직자의 임금 지급 방식은 다른가요? <반의사 불벌죄>
97. 결근이나 지각을 하면 임금이 깎이나요? <지각·조퇴·결근 시 연차유급휴가 상계 처리>
98. 수습 기간 중 임금은 적게 받나요? <수습 기간 중 임금>
99. 징계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감봉(감급) 시 임금 공제 예시>
100.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기발령 시 임금 지급>
101. 임금피크제가 무엇인가요? <임금피크제와 연령 차별>
102. 포괄산정 임금계약이 무엇인가요? <잘못된 포괄산정 임금계약>
103. 최저임금 이상 지급은 의무인가요? <최저임금 포함 범위> 외
104.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 산정 예시>
105.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106.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 서류>
107. 퇴직연금도 퇴직금인가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비교>
108. 퇴직하면 밀린 임금을 못 받나요? <소멸 시효와 공소 시효>
109. 임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임금 미지급 사건 처리 절차>

<Part 6 산업재해>

110. 산재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산재 처리 절차>
111. 어떤 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나요? <업무상 사고 유형별 산업재해 인정 기준>
112. 어떤 질병이 산재에 해당하나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처리 절차> 외
113. 산재보험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및 신청 서류>
114. 건강진단은 꼭 받아야 하나요?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 예시>

<Part 7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115. 어떤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예시>
116.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
117. 어떤 경우가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의무 및 제재>
118.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시>
119.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및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
120.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누가 받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Part 8 징계 및 퇴직>

121. 징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감급의 제한>
122. 징계는 어떻게 하나요? <징계 절차>
123. 근로계약 종료는 언제 알려주나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124. 회사가 사직서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사직서 제출과 퇴직 시점>
125. 사직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직서 예시> <사직서 수리 통보서 예시>
126.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가요? <권고사직 vs 해고>
127. 정년퇴직 나이는 몇 살인가요? <정년퇴직일 시점>
128. 수습 근로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 기간 중 해고>
129. 근로계약은 언제 끝나나요? <근로계약 형태별 근무 가능 기간>
130. 경영상 해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경영상 해고 절차>
131. 해고 예고를 꼭 해야 하나요? <해고 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외
132.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하나요? <징계(해고)처분 통지서 예시>
133. 해고 금지 기간이 있나요? <노동관계법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
134. 징계가 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
135. 경력증명서 발급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평판 조회의 정당성>

<Part 9 실업급여>

136. 실업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137.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등>
138.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급여 지급 절차>
139.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외
140. 어떤 경우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
141. 실업급여 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이의 절차>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대상>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Part2-17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되나요?' 중)

1주일에 최대 6일까지 근로일로 정할 수 있지만, 1일에 8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5일 동안 40시간을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5일이 최대 근로일이 되는 것입니다. (Part3-38 '주 5일제는 의무인가요?' 중)

노동절은 모든 회사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나 비정규직 여부 및 근로시간이 짧다는 등의 이유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Part4-49 '노동절은 모두 쉬나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