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상 준대통령

서론

Ⅰ. 주요 용어의 개념

1. 개념과 정의란 무엇인가?
2. 정치체계와 기능
1) 정치란 무엇인가?
2) 체계와 기능의 개념

Ⅱ. 민주정치와 독재정치

1. 민주정치체계
1) 민주주의와 민주정치
2) 자유민주주의
3) 민주주의 현실과 과제
2. 입헌독재
3. 권위주의 독재체계
1) 권위주의 독재의 의미와 본질
2) 의사민주정치
3) 준독재체계
4) 관료적 권위주의
5) 군부정권
6) 1당정권
4. 전체주의 독재
1) 전체주의 독재의 의미와 본질
2) 전체주의 이론
(1) 아렌트의 고전이론
(2)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의 고전이론 (3) 전체주의에 관한 제 2세대 이론
3) 전체주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 비판

Ⅲ. 권력구조론

1. 권력구조의 개념
2. 권력구조의 분류와 유형
1) 분류
2) 유형
3. 권력구조의 발전

대통령제

Ⅰ. 대통령제의 개념과 기원

1. 대통령제의 개념
2. 대통령제의 기원

Ⅱ. 대통령제의 본질

1. 대통령제의 기준
2. 대통령제의 특성

Ⅲ. 대통령의 선출과 임기

1. 대통령선거의 방법
1) 단순다수제
2) 절대다수제
(1) 재투표제
(2) 선택투표제
3)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
2. 당선자의 권력독점
3. 대통령의 임기
1)임기의 고정성과 경직성
2)대통령의 연임
3)대통령직의 대행과 승계
4)레임덕

Ⅳ. 대통령의 탄핵

1. 탄핵의 개념
2. 탄핵의 사유
3. 탄핵의 정치적 함미
4. 탄핵의 배경

Ⅴ. 대통령의 지위와 리더십

1. 국민적 대표
2. 국민의 정신적 지도자
3. 국가적 비전의 제시자
4. 정당의 지도자

Ⅵ. 대통령의 권력

1. 대통령 권력의 특성
1) 헌정론
2) 책무론
3) 특권론
2. 대통령의 집행권
3. 대통령의 입법권
1) 법률안 발의권
2) 거부권
(1) 유보거부
(2) 항목거부
3) 긴급명령권
4) 국민투표권

Ⅶ. 한국 대통령제의 특성

1. 역대 공화국의 대통령제 특성
1) 비교의 대상과 방법
2) 역대정권별 부합성
2. 역대 공화국의 항목별 특성
1) 대통령의 선출
2) 국회해산권
3) 의원의 각료겸직
4) 대통령의 총리임명권
5)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
3. 대통령의 입법권
1) 법률안 발의권
2) 거부권
3) 긴급명령권
4) 국민투표권

Ⅷ. 한국의 대통령탄핵

1. 개요
2. 탄핵의 요인
1) 제도적인 권력균형
2) 탄핵안 처리의 제도
3) 국회의 당파적 세력균형
4)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와 여론
5) 탄핵추진의 내부요인
6) 탄핵사유에 대한 정당성
7) 대통령의 리더십
3. 탄핵의 실패와 정치적 함의

Ⅸ. 대통령제의 평가

1. 민주성
2. 안정성
3.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과제

의회제

Ⅰ. 의회제의 개념과 기원

1. 의회제의 개념
2. 의회제의 기원

Ⅱ. 의회제의 본질

1. 고전적 의회제
2. 현대적 의회제
3. 의회제의 변화배경

Ⅲ. 정부의 유형

1. 정부의 본질과 유형
2. 다수정부
1)1당 다수정부
2)연합 다수정부
3. 소수정부
1)1당 소수정부
2)연합 소수정부

Ⅳ. 연합정부의 구성

1. 연합의 유형
1) 의회연합
2) 선거연합
3) 정부연합
2. 연합정부의 구성이론
3. 연합정부의 구성원칙
4. 연합정부의 구성과정
1)제1단계 : 주도정당의 선택
2)제2단계 : 정당간의 권력배분
3)제3단계 : 수상의 인준

Ⅴ. 소수정부의 구성

1. 소수정부의 본질
2. 소수정부의 구성배경
3. 소수정부의 존립배경

Ⅵ. 국가수반과 수상

1. 국가수반의 역할
1)입법적 기능
2)정부구성의 기능
2. 수상의 지위와 역할
1)수상과 의회
2)수상과 정당
3)수상과 공중
4)수상과 매스 미디어
5)수상과 각료 및 관료
3. 수상의 대표성
4. 수상의 권력
1) 각료의 선임
2) 의회의 해산
3) 정책의 추진

Ⅶ. 정부의 종료와 안정성

1. 정부종료의 본질
2. 정부종료의 배경
1)의회의 임기만료에 의한 종료
2)의회의 임기중 종료
3)정부종료의 실태
4)소수정부의 종료실태
3. 정부의 안정성
1)안정성의 본질
2)정부의 안정성과 정당체계

Ⅷ. 의회제의 평가

1. 의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의회제의 순기능
2) 의회제의 순.역기능의 양면성
3) 의회제의 역기능
2. 의회제의 조건
3. 우리나라의 적실성

준대통령제

Ⅰ. 준대통령제의 개념과 기원

1. 준대통령제의 개념
1) 개념의 연원
2) 준대통령제의 개념
2. 기원과 발전

Ⅱ. 준대통령제의 본질

1. 준대통령제의 기준
2. 준대통령제의 특성
3. 준대통령제의 국가별 특성

Ⅲ. 대통령의 권력

1. 대통령의 선거
1)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2) 핀란드의 대통령 선거
2. 각국의 대통령 권력
1) 대통령의 입법적 권력
2) 대통령의 비입법적 권력
3. 프랑스 대통령의 권력
1) 입법적 권력
(1) 국민투표권
(2) 긴급조치권
(3) 거부권
2) 비입법적 권력
(1) 각료임면권
(2) 의회해산권
(3) 각료회의 주재권
(4) 외교국방정책 주도권
3) 정치적 역할
4. 핀란드 대통령의 권력
1) 입법적 권력
(1) 거부권
(2) 긴급권
(3) 법률안 제출권
2) 비입법적 권력
(1) 각료임면권
(2) 의회해산권
(3) 정부정책의 결정권
(4) 외교국방정책권

Ⅳ. 정부와 수상

1. 정부의 본질과 수상의 지위
2. 수상의 권력
1) 프랑스 수상의 권력
2) 프랑스 대통령과 수상의 공유권력
3) 프랑스의 대통령과 수상의 관계
3. 핀란드의 정부와 수상

Ⅴ. 동거정부

1. 동거정부의 본질
1) 대통령제 정부
2) 의회제 정부
3) 준대통령제 정부
2. 프랑스 동거정부
1) 동거정부 제1기
2) 동거정부 제2기
3) 동거정부 제3기
3. 프랑스 정부형태의 특성

Ⅵ. 의회와 정부

1. 프랑스 의회의 특성
2. 프랑스의 의회와 정부의 관계
3. 프랑스의 헌법위원회
4. 핀란드의 의회

Ⅶ. 준대통령제의 평가

1. 순기능적 측면
2. 역기능적 측면
3. 우리나라의 적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