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Korea 스마트 코리아

발간사
머리말

PART 01 글로벌경제 현주소
100년 기업도 무너지다
글로벌경제 반등 시나리오 4가지
브로큰 윙 시나리오

PART 02 글로벌경제 시스템의 변화
역세계화의 진행
금융 부문 다극화와 규제강화
중국과 아시아의 부상

PART 03 한국경제 현실
위기에 취약한 한국
1998년과 2008년의 한국
매경-AT커니 경제체질지수
한국의 경제체질 좋아졌을까
경제지도층이 본 한국의 문제점
10년간 제자리걸음한 경쟁력
한국이 선택할 미래는

PART 04 위기 극복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위기 극복의 전략 ‘스마트’
‘스마트 정부’와 ‘스마트 뉴딜’
위기 극복의 기본조건 ‘스마트 금융’
경쟁력 강화의 초석 ‘스마트 사회적 자본’
경제위상에 걸맞은 대회관계 ‘스마트 외교’

이번 세계 경제위기가 ‘V자형’도, ‘ U자형’도 아닌, 오히려 ‘L자형’에 가까운 ‘W자형’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겠지만 경기부양책의 부작용과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2~3년간 위기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후 저점을 확인하겠지만 바닥을 찍은 후에도 경제는 급반등하지 못하고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쪽 날개가 부러진(Broken Wing) 새처럼 W자형과 L자형이 혼합된 모습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 Part 01 중에서

보호무역 기조 강화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는 국가 간 관세 장벽, 반덤핑 조치 강화다. EU, 인도, 러시아 등은 자동차와 철강 등의 수입에 대해 관세 인상, 반덤핑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최저수입가격을 제도화해 자국 산업이 무제한적인 가격 경쟁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있다. 둘째는 자국 산업에 대한 직간접 지원 확대다. 미국, EU, 한국 등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구제금융자금을 투입하거나 차량 구입에 대한 감세 및 대출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자국 제품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Part 02 중에서

각국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2008년 말부터 금리인하 등을 통한 유동성 확대, 대대적인 재정투입 등을 시행했다. 이런 정책들은 민첩하고 영리하게 집행돼야 경기부양의 효과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위기 이후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내수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뉴딜정책을 펼친다면 미래경쟁력까지 높이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영리하게 돈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경기부양과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에 나설 필요도 있는데 이때도 신속함과 영리함이 필요하다. - Part 04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