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투자 완전정복

머리말 4

part 01 공매일반
Chapter 01 공매기본 16
공매개념 16
공매분류 17
공매용어 18
경매용어 23
Chapter 02 공매기관 30
신탁회사 30
국가기관 32
한국자산관리공사 33
민간회사 34
tip 공매일반 키워드 정리 40
Chapter 03 공매응찰 50
준비단계 50
진행단계 50
매각단계 53
종료단계 54
tip 입찰관련 키워드 정리 57
Chapter 04 공매종류 63
매각공매 63
대부공매 65
동산공매 67
기타공매 68
Chapter 05 경매응찰 69
준비단계 69
진행단계 70
매각단계 72
종료단계 72
tip 잔금관련 키워드 정리 74

part 02 권리분석과 명도
Chapter 01 말소기준권리 78
말소기준권리 78
인수되는 권리 79
말소되는 권리 79
주의해야 할 권리분석 80
Chapter 02 권리분석 82
개념 82
대항력 82
배당 85
권리분석 내용 87
권리분석의 중요성 87
Chapter 03 물권종류 88
소유권 88
점유권 90
지상권 93
지역권 102
전세권 104
유치권 107
질권 112
저당권 114
Chapter 04 공매와 경매 116
공통점 116
차이점 117
경매형태 124
Chapter 05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126
인도명령 126
명도소송 128
tip 명도 및 점유자의 유형별 분류 131
관리비용 133
공시송달 136

part 03 공매재산의 종류
Chapter 01 압류재산 140
압류물건 공매공고 140
매수전략 141
입찰 참가 141
잔금납부 142
tip 압류재산 키워드 정리 145
Chapter 02 유입재산 154
유입재산 154
입찰참가 155
소유권 이전 157
계약해제 158
tip 압류재산 및 유입재산 키워드 정리 159
Chapter 03 수탁재산 163
수탁재산 163
매각방법 164
소유권 이전 165
투자이점 166
tip 수탁재산 키워드 정리 171
Chapter 04 국유재산 177
국유재산(공개경쟁입찰+수의계약) 177
정책방향 177
대부재산 178
유의사항 180
tip 국유재산 키워드 정리 182
Chapter 05 이용기관재산 193
이용기관재산(공개경쟁입찰+수의계약) 193
입찰참가 193
분야별 이용기관 194

part 04 주요권리
Chapter 01 등기부상 주요권리 198
가등기 198
예고등기 202
임차권 등기명령 203
압류 205
가압류 206
가처분 210
환매등기 212
tip 등기용어 키워드 정리 213
Chapter 02 등기부 외 주요권리 219
토지별도등기 219
대지권 미등기 220
제시 외 건물 222
농지취득 자격증명 223
tip 농지법관련 키워드 정리 225
Chapter 03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238
인도명령 238
명도소송 242
점유이전 24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44
Chapter 04 배당 246
배당 총론 246
배당순위 252
배당사례 254
배당표 258
Chapter 05 토지공매 263
농지구입 전략 263
사후관리 265
주의사항 265
분묘기지권 266
tip 토지거래허가 키워드 정리 272

part 05 공매 관련 키워드 정리
Chapter 01 공매 관련 키워드 278
등기공신력과 관련된 원인무효 소유권이전 278
낙찰가율에 대한 주의 278
말소되지 않는 후순위 가처분 279
공장인 경우 폐기물 내용 확인 279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 280
낙찰불허가 사유 280
특약에 따른 법정지상권 불성립 281
법원감정가격 281
Chapter 02 임차인 관련 키워드 282
채무자가 선순위임차인을 겸하는 경우 282
전 소유자가 임차인이 되어 있는 경우 282
전대차관계 283
세대합가 283
가장 임차인 문제 284
부부끼리의 임대차 계약 285
Chapter 03 취소·취하 관련 키워드 286
무잉여로 인한 경매취소 286
채무자의 채무변제로 인한 경매취하 286
Chapter 04 저당권 관련 키워드 287
저당권이 없는 다가구주택 287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다른 경우 287
Chapter 05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관련 키워드 288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288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유치권 행사 288
별도의 약정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289
건물신축과 법정지상권 290

part 06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Chapter 01 주택임대차보호법 292
일반개념 292
주요내용 293
대항력 296
보증금회수 299
임차권등기 명령 299
tip 주택임대차보호법 키워드 정리 301
Chapter 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08
일반개념 308
주요내용 308
대항력 311
최우선 변제 313
임차권등기 314
차임증감 315
tip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키워드 정리 316
tip 임차인관련 키워드 정리 324

part 07 공매 관련 법규
Chapter 01 법률적 성격 332
공매의 법적 성질 332
행정처분 332
정보의 한계 333
기회의 상실 333
Chapter 02 법률적 근거 334
국세징수법 334
수의계약 334
신탁관련 335
금융기관 336
tip 공매계약 관련 키워드 정리 337
Chapter 03 관련법규(국세징수법) 350
체납처분절차 350
체납처분의 효력 354
tip 체납관련 키워드 정리 357
부동산 등의 압류 361
압류의 해제 365
교부청구 367
참가압류 367
압류재산의 매각 369
tip 공유자관련 키워드 정리 382
공매절차에서 배분 384
tip 배분관련 키워드 정리 390

part 08부록
01 국세징수법 402
02 국세징수법 시행령 439
0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476
04 주택임대차보호법 488
0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96
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98
0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505
0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508
0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0
10 각종양식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