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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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원조경제기 재정 미군정 및 이승만정부: 1945~1960년
미군정, 정부수립, 그리고 6.25전쟁의 격동기
· 해방의 기쁨도 잠시, 6.25전쟁이 남긴 상처 참혹
· 경제개발에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
원조로 지탱해온 나라살림
· 미국원조가 재정의 기본틀 역할
· 근대적 예산제도의 가동
평가: 재정독립 못한 독립국가, 미국 원조로 지탱
부표

2장 경제개발기 재정 박정희정부: 1961~1979년
가난의 탈출과 ‘한강의 기적’
· 5.16군사정부 등장,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향한 도전
· 본격적인 경제개발, 재정 역할 더욱 커져
재정이 경제개발정책 추진에 중심 역할
· 강력한 개발의지를 담은 재정의 기본틀과 흐름
· 예산 시스템 구축, 제도적으로 경제개발 뒷받침
· 재원조달에 총력, 내·외자 동원 극대화
주요정책과 재정적 대응
· 식량증산정책과 새마을운동으로 가난에서 탈출하기 시작
· 기간산업과 고속도로 건설에 재정투자 극대화
· 중화학공업에 재정지원 집중, 방위세도 신설
한국의 재정 60년
· KIST와 과학기술처 신설, 과학기술진흥에 파격적 재정지원
· 석유파동 극복에 재정이 큰 몫, 안정화정책으로 대전환
평가: 재정이 경제개발의 중추 역할 담당
부표

3장 안정화, 민주화, 세계화 시기의 재정 전두환·노태우·김영삼정부: 1980~1998년
자율과 개방의 시대
· 전두환정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에도 안정화정책 추진
· 노태우정부: 민주화 욕구분출, 정치논리가 재정정책 지배
· 김영삼정부: 세계화 추진과 경제개혁
재정개혁의 주요내용
· 재정건전성 확보의 강력한 추진
· 민주화시대의 재정구조 변화
· 예산제도 개혁
· 목적세 신설, 대규모 재원확보
· 국방· 국책사업· 농업 등 분야별 개혁
세 정부에 대한 평가 : 경쟁과 개방의 시장경제 추구
부표

4장 IMF 외환위기 관리와 재정 김대중정부: 1998~2003년
국가부도 위기에서 경제회복 성공까지
· 위기에 이르렀던 과정
· 사회복지체계 강화와 대북 햇볕정책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전개
· 경제위기 극복위해 적극적 재정정책 펼쳐
· 위기의 구조적 원인 치유, 금융·재벌·노동·공공의 4대부문 개혁
주요 정책과 재정적 대응
· 경제위기 극복에 재정이 결정적인 역할
·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효율화 및 개혁 노력
· 국민적 논란 속에 확대된 대북 지원과 재정
평가: 재정을 버팀목으로 경제위기 극복
부표

5장 사회적 형평성 추구와 재정혁신 노무현정부: 2003~2008년
패러다임의 전환
· 참여정부 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 활용
· 성장잠재력 저하, 적극적인 재정사업 추진
· 고령화·양극화·수도권 집중, 재원배분 조정
복지 확충과 균형발전정책 추진, 재정지출 확대
· 재정지출구조 변화, 복지예산이 경제예산 앞질러
·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한 장기계획 시도
· ‘신행정수도’ 추진 실패, ‘행정복합도시’건설로 전환
· 지방재정지원 강화, 부동산은 중과세
재정혁신의 내용
· 중기재정계획과 톱다운 예산편성제도 도입
· 성과관리와 예산지출의 효율화
· 리스（Lease） 기법을 나라살림에 접목, 엄격한 관리체계 시급
· 재정운영에 IT기술 접목,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 국가재정 관련법 개정, 재정개혁 집대성
평가 : 경제·재정정책의 이슈와 성과
· 국가채무 및 정부규모 논쟁 유발
· 경제·재정 성과
부표

6장 향후 한국재정의 과제
재정의 건전성 : 의미와 해법-김동건
나랏빚 관리의 방향-안종범
복지제도의 과제와 바람직한 전개방향-김용하
지방재정 지속가능한가-박완규
공기업의 성과와 개혁방향-박정수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원희

7장 선배의 제언
건전재정 원칙을 복원시키자-강경식 전 부총리
역사적인 예산개혁-문희갑 전 대구시장
‘절제 있는 민주주의’로 포퓰리즘 예산 배격 필요
-이진설 전 건설부 장관

부 록
1. 시기별 재정정책 연표
2. 그래프로 본 주요 경제 및 재정 추이
3. 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
4. 역대 부총리（장관）·차관·예산실장（국장） 현황
5. 발간작업 참여자 명단

건전재정의 길 12대 원칙

1948년 8월 15일 광복된 지 3년 만에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출범했다. 대한민국이 건국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만, 진정한 독립국가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이승만 초대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제1공화국 정부는 미군정의 정책기조를 이어 받고, 자본주의경제체제를 기본 틀로 삼아 경제질서를 정비해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 압제와 세계대전으로 인해 국가경제는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버렸다. 더욱이 남과 북이 미·소 양군의 분할점령하에 있어 그나마 남아 있는 산업이 전체적으로 위축돼버렸다. 나라 전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다. 무엇보다 국민의 기초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다.

수출중심의 성장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항상 해외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우리 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발 의지와 세계경기 호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1960년대 말 세계경제가 불황기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돌변하기 시작했다. 성장과정에서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무엇보다 수출이 둔화되고 환율이 현실화됨에 따라 외화차입금 상환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부실재무구조를 드러내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들었다. 정부는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부실기업 정리반을 만들어 대처했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 전경련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은 부실기업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채의 내용과 원인도 각양각색이었다. 계속되는 경감효과의 누적치는 증가하였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재정지원이 계속된 것이다.잇따른 지원위주의 정책은 수혜층인 농민들의 행태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빚은 많을수록 이익이 되었으며, 빚 갚을 돈 있으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부채탕감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정책이었다. 도시 서민의 부채는 정부가 외면했기 때문이다. 또한 농어민 중에서도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살았던 사람과 빚진 사람 간에 정부지원의 불공평이 발생했다. 또한 이 시기엔 수곡수매가를 결정하는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하여, 시장가격까지 정치논리를 개입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지원위주의 정책들은 자연스럽게 근원적인 농어촌 구조개선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