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상 주류행정에 대한 연구

Ⅰ. 서 론 9

Ⅱ. 우리나라의 주류행정제도 11
1. 개관 11
2. 주세법상 주류행정제도 13
가. 주류의 규격에 대한 규제 13
나.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면허제도 20

Ⅲ. 주요국의 주류행정제도 29
1. 미국 29
가. 개관 29
나. 주류의 규격에 대한 규제 31
다.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판매 면허제도 38
2. 일본 49
가. 개관 49
나. 주류의 규격에 대한 규제 50
다. 제조시설 기준 및 제조·판매 면허제도 53
3. 영국 61
가. 개관 61
나. 주류의 규격에 대한 규제 64
다.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판매 면허제도 74
4. 호주 84
가. 개관 84
나. 주류의 규격에 대한 규제 89
다.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판매 면허제도 98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106
1. 국제비교 106
2. 시사점 112
가. 주세 관련 법령상 주류행정 범위와 담당기관 112
나. 주류 규격에 대한 규제 113
다. 주류 면허 제도 113

참고문헌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