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요론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상법의 개설
제1절 상법의 개념
제2절 상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제3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제4절 상법의 법원의 종류
제5절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제2장 상인
제1절 상인의 개념
제2절 상인의 종류
제3절 상인가격의 취득과 상실
제4절 영업능력
제5절 영업의 제한

제3장 상업사용인
제1절 민법상의 대리
제2절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제3절 상업사용인의종류
제4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상호
제1절 상호 일반론
제2절 상호권
제3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4절 상호의 가등기
제5절 상호의 양도와 폐지

제5장 상업장부
제1절 상업장부의 의의
제2절 상업장부의 종류와 작성방법
제3절 자산평가원칙
제4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제6장 영업소
제1절 영업소의 의의
제2절 영업소의 종류
제3절 영업소에 관한 법률사으이 효과

제7장 상업등기
제1절 상업등기의 개념 및 절차
제2절 상업등기의 효력

제8장 영업양도
제1절 영업양도 일반론
제2절 영업양도효과
제3절 영업의 임대차 · 경영위임 · 담보와 강제집행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의 개념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장 상행위 특칙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제3장 상사매매
제1절 매매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2절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제3절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제4절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
제5절 확정기매매의 해제

제4장 상행위의 특수계약
제1절 상호계산
제2절 익명조합
제3절 합자조합

제5장 대리상
제1절 대리상의 의의및 군리와 의무
제2절 대리상계약의 종료

제6장 중개업
제1절 중개업의 의의
제2절 중개인의 의무
제3절 중개인의 권리

제7장 위탁매매업
제1절 위탁매매업의 의의
제2절 위탁매매계약의 외부관계
제3절 위택매매계약의 내부관계
제4절 준위탁매매인

제8장 운송주선업
제1절 운송주선업의 의의
제2절 운송주선인의 의무와 책임
제3절 운송주선인의 권리
제4절 순차운송주선인

제9장 운송업
제1절 운송업의 종류및 의의, 계약의 체결
제2절 물건운송에서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제3절 문건운송에서 운송인의 권리
제4절 순차운송
제5절 수인의 지위
제6절 화물상환증
제7절 여객운송의 특징 및 법적성질
제8절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제9절 여객운송인의 권리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절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11장 창고업의 의의
제1절 총 설
제2절 창고업자의 의무와 책임
제3절 창고업자의 권리
제4절 창고증권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절 리스계약(현행규정)
제2절 금융리스업(상법 개정안)

제13장 가맹업
제1절 프랜차이즈계약(현행규정)
제2절 가맹업(상법 개정안)

제14장 채권매입업
제1절 팩터링계약(현행규정)
제2절 채권매입업(상법개정안)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