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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연구보안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26861134
· 쪽수 : 204쪽
· 출판일 : 2014-03-1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26861134
· 쪽수 : 204쪽
· 출판일 : 2014-03-12
책 소개
2013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재발간지원사업 우수상을 수상하고 국내 최초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법적체계 및 국가연구개발 수행단계별 연구보안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들을 정리하여 전주기적 연구보안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목차
추천사 / 4
서문 / 6
제1장 서론 _ 13
제2장 연구보안론 _ 21
가. 연구보안론의 정의 / 23
나. 연구보안론의 필요성 / 24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보안관리 법적 체계 / 25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 및 범위 / 25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령체계 및 관리규정 등 / 26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련 규정의 구성 / 27
4) 연구보안 관련 기타 법령 / 29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 단계별 연구보안 _ 57
가. 연구수행 이전단계 / 59
1)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 / 59
2)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 / 79
3)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등급 분류기준과 검토 / 86
나. 연구수행단계 / 107
1) 직무발명 / 1072) 연구노트 / 1213) 보안서약서 / 1354) 보안규정 / 137
다. 연구성과 확산단계 / 155
1) 공동연구수행기관과 정보공유 / 155
2) 특허출원?등록 시 연구보안 / 158
3) 기술이전계약 시 주의사항 / 159
제4장 결론 _ 163
참고문헌 / 168
별첨 / 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