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교환질서의 자율책임성 원리와 한국사회의 자유법치

머리말

1. 비결정적 시스템과 정책수행의 사업심

1. 정부조직과 정책결정
2. 민주정체와 정부정책
3. 관계교환 행동
4. 정부조직에서도 관계교환 질서를 생각할 수 있는가
5. 결정적 시스템과 비결정적 시스템
6. 민간부문의 사업심과 공공부문의 정책 사업심
7. 정책결정과 사업심

2. 주민유치 경쟁(Foot Voting)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 정치행정체제 구축의 원리
1. 서언
2. 자생적 질서의 실현과 지방자치의 원리
3.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로
4. 최적 지방자치구역 규모의 결정
5. 결어

3. 사립대학 경영지배구조 개혁과 대학교육정책의 전환

1. 사립대학개혁의 중요성
2. 대학경영지배구조의 문제점
3. 유효경쟁부재와 도덕적 위해
4. 대학경영지배구조의 3유형
5. 등록금의 완전자율화와 연봉제 급여시스템
6. 학장·단과대학 단위의 자율적 독립경영
7. 정부의 역할
8. 요약과 결론

4. OECD가입과 개혁정책과제

1. 서언
2. OECD 가입으로 인한 이득
3. OECD 가입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비용부담
4. 국가경제적 부담을 주는 두가지 요소
5. 자본이동 자유화에 따른 거시경제운용의 불안정
6. 경상무역외거래의 자유화규약과 금융산업의 개혁과제
7.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와 개혁의지
8. 결론

5. S/W 산업 저작권 보호의 경제적 효과

1. 서론
2. S/W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3. 저작권 강화의 타당성
4. 저작권 보호의 경제적 효과
5. 저작권 보호와 연구개발투자
6. 설문조사

6.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메카니즘 모색을 위한 제도개혁

1. 서언
2. 개발연대의 패러다임
3. 패러다임 변환의 이론기반
4. 새로운 발전메카니즘의 모색을 위한 제도개혁과제
5. 요약과 결론

7. IMF 경제위기 책임구명 - 무엇을 할 것인가?

1. IMF환란 책임구명보다 경제위기의 원인구명을
2. 관치주의 체제가 근본적 원인
3. 관치금융과 금융산업의 부실화
4. 비금융분야의 관치주의 행정과 부실화
5. 1차적 책임은 관치주의 체제에
6. 4가지 분류에 따른 IMF위기 책임구명
7. 위기원인구명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질서를 놓는 작업
8. 전문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8. 개혁정책의 과제와 시민운동단체의 역할

1. 서언: 우리가 처한 사회발전의 상황여건
2. 관치주의에서 자유주의 법치질서로
3.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4. 새 천년 사회·경제 환경의 기반구축
5. 결어: 시민단체의 정책역량 결집

9. 수출자율규제와 쿼타 배분제도 개선방향

1. 서언
2. 수출자율규제의 특징
3. 현행 쿼타배분제도의 개요
4. 현행 쿼타배분제도의 문제점
5. 수출자율규제의 모형
6. 수출쿼타배분제도의 개선방안
7.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