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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위헌심사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74903831
· 쪽수 : 664쪽
· 출판일 : 1988-07-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74903831
· 쪽수 : 664쪽
· 출판일 : 1988-07-20
목차
001. [위헌심사의 일반론] 002. 위헌심사론의 기초 003. 위헌심사제도의 사적 전개 004. 위헌심사와 헌법 005. [위헌심사의 제분야] 006. 사법조사와 사법의 논리 007. 헌법재판과 규범통제 008. 헌법재판과 헌법소원 009. [위헌심사의 제약요인] 010. 민주주의의 논리와 위헌심사 011. 권력분립과 위헌심사권 012. 정치문제와 위헌심사 013. [합헌성확정과 위헌결정] 014. 위헌심사와 합헌성추정 015. 위헌결정의 효력 016. 위헌결정과 변형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