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균형이론

序 文 ＿4

제 1 장 政策均衡理論의 必要性
1절 問題의 提起
2절 政策均衡理論은 왜 必要한가?
1. 政策理論에서의 必要性
2. 政策現實에서의 必要性
地域間의 不均衡
理念間의 不均衡
社會階層間의 不均衡
참고문헌

제 2 장 政策均衡의 槪念
1절 政策均衡에서 均衡의 槪念
1. 政策의 槪念
2. 均衡의 槪念 定義
2절 政策均衡의 槪念 定義
1. 政策均衡의 槪念 定義
2. 政策事例에서 본 政策均衡의 槪念
3절 東洋思想에서 본 政策均衡의 槪念
1. 均衡感覺에서 본 東洋思想에서 政策均衡의 槪念
2. 東洋思想의 實踐的 意味에서 본 政策均衡의 槪念
참고문헌

제 3 장 政策均衡理論의 特徵
1절 政治社會學의 傳統的 均衡理論과의 差異
1. 勢力均衡論과의 差異
2. 一般體制理論과의 差異
3. 調節理論과의 差異
4. 코프라티즘과의 差異
2절 政策學의 均衡理論과의 差異
1. 政策調整論과의 差異
2. 政策急變論과의 差異
3절 經濟學의 均衡理論과의 差異
1. 費用－便益分析과의 差異
2. 公共選擇論과의 差異
4절 政策均衡理論에 관련되는 其他 均衡理論과의 差異
1. 政策均衡이라는 用語를 사용한 先行硏究와의 差異
2. 其他의 主要 均衡理論과의 差異
地域均衡理論
組織均衡理論
참고문헌

제 4 장 政策均衡理論의 實踐基準 定立
1절 政策의 因果關係
1. 政策의 物理的 因果關係
2. 政策의 精神的 因果關係
精神的 因果關係란 무엇인가?
⊙ 西洋의 心理哲學에서 설명하는 精神的 因果關係
⊙ 東洋思想에서 설명하는 精神的 因果關係
3. 政策에서 精神的 因果關係의 定意
4. 政策均衡의 實踐基準으로서의 必要性
5. 政策의 因果關係에 의한 政策均衡
2절 分配의 正義
1. 分配의 正義에 관한 論爭
分配의 正義의 槪念
正義의 多樣한 類型
分配의 對象
政策事例에서 分配의 正義
2. 分配의 正義의 實踐基準: 相互交涉의 原則
4法界論
相互交涉의 原則
참고문헌

제 5 장 政策均衡理論의 實踐: 政策事例에의 適用
1절 政策均衡理論의 實踐
2절 革新都市建設 政策에의 適用
1. 政策의 特性
2. 政策의 因果關係
物理的 因果關係
精神的 因果關係
3. 政策의 分配의 正義
4. 政策均衡
참고문헌

제 6 장 後記: 政策均衡理論의 未來
1절 要約
2절 政策均衡理論의 未來
1. 政策理論으로서 未來
2. 政策現實에서 본 未來
English Summary Contents
Policy Balancing Theory

索 引

政策은 본질적으로 限定된 사회자원을 어떻게 원만하고 조화롭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원만하고 조화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정책학의 존재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民主主義의 실천을 의미한다. 무릇 모든 정책의 최종목표는 인간의 존재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현방법으로 민주주의를 選擇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政策均衡理論이란 정책을 결정하면서 발생하게 될 또는 발생된 자원의 분배와 재분배에 관한 결정이 均衡되어야 하고 만약 不均衡된다면 이것을 修正하고 補正하고 校正할 수 있도록 계속적이고 동태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책균형이론은 兩邊에 치우치지 아니하면서도 동시에 兩邊을 포섭하는 中道나 中庸 사상에 의한 균형balance 이론과 균형감각을 중심개념으로 하고 있다. 二元論的 변증법에 의한 正과 反의 合에 의한 체제균형이 아니라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높이며, 부족하면 보태거나, 넘치면 조절하는 中道의 방법론을 현실의 정책결정에서 인식하고 실천하는 하나의 정책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