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치

제1장 머리말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 틀
제1절 보건의료정책 영역의 주요 행위자와 전문이익집단
1. 주요 행위자
2. 보건의료 전문이익집단

제2절 보건의료개혁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모형들
1. 다원주의모형과 조합주의모형
2. 정책네트워크모형
3. 옹호연합모형
4. 다중흐름모형

제3절 연구 틀의 설정

제3장 우리나라 보건의료개혁의 정치적 동태성 분석

제1절 1960-1970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의료보험법 제정 논의(1962-1963년)
2. 제2차 의료보험법 개정 논의(1976년)

제2절 1980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내 의약분업 논쟁(1981-1984년)
2. 제1차(1980-1982년) 및 제2차(1988-1989년) 의료보험통합 논쟁

제3절 1990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한약조제권 분쟁(1993-1996년)
2. 의료보험 완전 통합일원화 논쟁(1997-2003년)
3. 의약분업 논쟁(1998-2000년)

제4절 2000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의료민영화 논쟁(2004-2016년)

제4장 비교 및 종합적 논의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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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신념체계, 정책이해, 전략 및 상호작용방식, 정치적 기회구조 등을 결합하는 통합적인 분석틀에 입각하여,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50여 년 이상 전개되어온 우리나라 보건의료개혁 과정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보건의료개혁 과정의 갈등, 저항, 타협, 좌절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년 된 원칙들을 최근 연구와 결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