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3 기술과 민주주의

1부 인터넷, 중앙에서 벗어나기

1장 인터넷의 중앙 집중화와 문제점
디지털 자본주의와 시장 구조의 변화
디지털 민주주의와 데이터 접근성
GAFA연합군의 등장과 글로벌 인터넷 독점
데이터 식민주의와 디지털 자본주의의 고도화
빅테크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유럽연합의 정책적 대응
사례 분석: 아마존의 아이로봇 철회
인식론적 권리 구축과 ‘코드가 법이다’

2장 패러다임의 전환과 웹3 탄생
블록체인: 기술적 작동 원리 및 동향
서티파이에서 베리파이 알고리즘으로
레이어의 계층별 구조와 사례 및 지향점
개발자 현황으로 살펴보는 글로벌 동향
시대별 구조 및 주제 분석을 통한 연구 동향의 특성화
웹3의 등장과 진화
웹1에서 웹2를 거쳐 웹3 시대로
웹3를 통한 민주적 인터넷 생태계의 조성
웹3가 가져올 미래의 변화와 도전

3장 블록체인의 설계 방식과 탈중앙화
분산적 인터넷에 대한 개념적 논의
토큰화와 불역성에 따른 관점
중앙 집중주의 대 탈중앙 분산화
메리토크라시 대 플루토크라시
사례 분석, 읽을거리, 생각거리
사례 분석: 헬륨과 플로키 이누
읽을거리: 부테릭이 말하는 메리토/플루토크라시
생각거리: 탈중앙화로 진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가

2부 가상자산 등장이 낳은 논점

4장 가상자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신기술이 낳은 사회적 혼란과 대립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성론
새롭게 등장한 계층 간, 토큰 간 갈등
한국에서 나타난 김치 프리미엄
독점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위하여
디지털 자유주의: 월가를 점령하라
14 웹3 기술과 민주주의
비트코인의 독점화 및 집중화 현상
읽을거리: 레딧의 토큰화 시도
사례 분석: 탈중앙화의 딜레마 사례
메이커DAO
스팀잇과 하이브
지분증명의 탈중앙화 이슈

5장 NFT 등장과 소버린 체인
NFT에 대한 이해와 기능 및 역할
NFT의 개념 정의와 다양한 관점들
NFT의 급속한 성장과 이슈 및 문제점
NFT와 공동체 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탐구
NFT 및 PFP와 문화적 국가주의
프로필 사진(PFP) NFT 사례 분석
NFT-PFP 국가주의와 K-콘텐츠 전략
AI 주권의 등장과 소버린 체인의 필요성
사례 분석: 스포츠의 초개인화와 팬토큰 거버넌스
스포츠에 불고 있는 팬토큰과 NFT
팬토큰과 NFT의 확산이 스포츠를 초개인화로 이끌다

3부 웹3 기술과 민주주의

6장 DAO를 통한 공중의 참여
웹3 기술로 탄생한 자율적 커뮤니티
DAO의 등장과 개념적 유형
DAO를 둘러싼 이론적 관점들
DAO의 유형과 사례들
DAO의 작동 원리와 목적 지향 토큰
시티DAO와 컨스티튜션DAO의 등장과 이해
보건 및 의료 분야 DAO의 유형과 특징
DAO를 둘러싼 이슈와 미래 전망
DAO에 대한 법·제도 현황
미국의 FIT21과 탈중앙화
새로운 사이버 문명의 설계를 위하여
대의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수평적, 개방적, 분산화된 혁신
정책 제안: DAO를 활용한 여론조사

7장 웹3 기술과 민주주의를 향하여
웹3 공간에서 디지털 격차와 리터러시
가상자산과 NFT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움직임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구축과 가이드라인
사례 분석: 오픈씨 스캠 이메일과 이용자 커뮤니티
웹3 기술과 크립토 민주주의의 현재
탈중앙화된 인터넷과 새로운 민주주의
웹3 기술이 해결해야 할 과제
마무리: 소버린 체인 능력 구축
웹3 기술과 민주주의

표 차례
<표 1> 핵심 개념에 대한 정의: 블록체인 및 블록체인 네트워크
<표 2> 웹3을 구성하는 5단계 레이어 구조
<표 3> 웹3 분야 연구 주제 생태계
<표 4> 네트워크 기반 보완성 VS 렛저 기반 중복도
<표 5> 네트워크 유형에 따른 거버넌스 효율성과 역할 구조에 대한 비교
<표 6>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 정의와 유형
<표 7> 레딧 토큰화 및 경제 설계, 그리고 실험 결과
<표 8> 각 ERC 표준의 주요 기능과 목적
<표 9> PFP NFT 이더리움 거래량과 트윗 메시지 유통량
<표 10> 이더리움과 DAO: 전통적 조직과의 비교 분석
<표 11> DAO 활동 및 내용
<표 12> 웹3 기반 DAO에 대한 이론적 입장의 비교
<표 13> 시티DAO(City DAO)에 대한 요약
<표 14> 컨스티튜션DAO(Constitution DAO)에 대한 요약
<표 15> 보건 및 의료 분야 DAO의 예시와 특징
<표 16> 웹3 기반 사이버 문명과 현금 매개 산업 문명 비교
<표 17> 다양한 기능의 가스 비용
<표 18> 주제별 웹3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의 목표, 내용, 대상
<표 19> 네트워크 분석 결과
<표 20> 네트워크 효과에서 주로 언급되는 메트칼프 및 리드의 법칙

그림 차례
<그림 1> 비트코인을 처음 제안한 모델
<그림 2> 이중 지출 문제를 포크 모양으로 표현한 이미지
<그림 3> 이더리움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의 계정 현황
<그림 4> 2015년 3%에서 무려 10배 증가한 멀티체인 개발자 규모
<그림 5> 2018년의 멀티체인 개발자에 대한 연결망 분석
<그림 6> 2023년 웹3 생태계 간 개발자 공유 현황
<그림 7> 분류적 조망
<그림 8> 메사리 2022년 보고서에 나타난 디핀
<그림 9> 2024년 3월의 플로키 소각을 위한 DAO 투표
<그림 10> 2024년 4월에 부테릭이 올린 트윗
<그림 11> 솔라나 오작동을 풍자하는 트론(TRON) 커뮤니티
<그림 12>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
<그림 13> 기관 및 정부 유형별 비트코인 보유 현황
<그림 14> 자산의 유형과 NFT
<그림 15> 일본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웹3 연구소 홈페이지
<그림 16> 크립토와 NFT를 바라보는 유형
<그림 17> 오토글리프(autoglyphs) 10점 사진
<그림 18> NFT 마켓플레이스의 돈세탁 의심 거래량
<그림 19> 오픈씨(OpenSea) 이메일 접속 화면
<그림 20> 확대해 나가는 NEF 영역
<그림 21> 공동체 이익을 위한 NFT 데이터 공유 인프라
<그림 22> 2023년 전 세계 유수의 PFP 컬렉션 시가총액
<그림 23> 아더사이드 X(트위터) 계정
<그림 24>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원 비교
<그림 25> 오픈씨(OpenSea)에 올라온 한글 NFT
<그림 26> 2018년 대비 국가별 개발자 점유율 증가 및 감소 비율
<그림 27> 칠리즈가 구축한 팬토큰 생태계
<그림 28> 칠리즈 X(트위터) 공식 계정
<그림 29> 팬토큰 가격과 유통량
<그림 30> 파리 생제르맹 팬토큰 가격 추이
<그림 31> 여러 DAO에 사용되는 웹3 핵심 기술
<그림 32> 시티DAO를 처음 제안한 핏시몬즈의 X(트위터) 계정
<그림 33> 오픈씨(OpenSea)에 올라온 시티DAO NFT 컬렉션
<그림 34> 토큰 소유 분포에 따른 탈중앙화 현황
<그림 35> 오픈씨(OpenSea)에 개설된 PoC의 NFT 컬렉션
<그림 36> 오픈씨(OpenSea)에 개설된 WoW의 NFT 컬렉션
<그림 37> 비트코인, 이더리움, 웹3 기술의 발전 과정
<그림 38> 저자에게 온 오픈씨(OpenSea) 이메일의 제목과 앞부분
<그림 39> 스캠 이메일이 저자에게 제시한 NFT 매수 가격
<그림 40> 오픈씨(OpenSea) 스캠 이메일에 대해 레딧에서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토론을 하는 모습
<그림 41> 노드엑셀 레딧 데이터 수집 화면
<그림 42> 레딧 이용자들 사이의 토론 네트워크

데이터 식민주의, 디지털 자본주의로 점철된 구시대 인터넷 생태계, 웹3가 ‘대변혁’
과거 제국주의가 횡행하던 시절, 열강은 식민지에서 자원을 약탈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 사유재산도 도용 대상이었다. 현대화, 근대화, 문명화라는 말은 결국 양두구육(羊頭狗肉)이었고 불평등과 불공정 등 온갖 부정적인 지배를 펼치는 데 쓰인 정치선전에 불과했다. 그에 따른 후유증은 대한민국과 인접 국가, 아프리카 대륙과 아랍, 히말라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국제분쟁 내지 국가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이 발달하고 말이 아닌 자동차를 타는 현시점에서 식민주의는 ‘데이터’라는 접두어를 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잠식하고 있다. 자본주의 역시 ‘디지털’로 포장한 채 가상세계 장악에 나섰다. 빅테크 기업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편리한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는 상술로 시장을 독점하는 등 경쟁을 왜곡하고 소비자는 대안도 없이 결국 빅테크 기업의 ‘호갱님’내지 ‘흑우’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점은 웹3 기술의 탄생 배경으로도 비친다. 다른 대륙보다 반독점에 대한 견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유럽에서 플랫폼 권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개발 등에 나섰으나 근본적인 권력관계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결국 소비자의 권한이 강해지고 소비자가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웹3와 온체인 기술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은행 등 중앙집중적 기관이 개인의 재산을 규정하는 방식은 결국 소수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는 의미고, 나아가 주권이 약해진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탄생한 것이 온체인 시스템으로 웹3 기술은 중앙집중적 기관의 인증 없이 개인 간 가상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터넷 보급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폐해가 끊어지는 순간이다. 그러나 신기술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논쟁을 낳는 등 간과할 수 없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사회적 혼란, 대립 촉발… 한국은 ‘김치 프리미엄’
한때 전국에서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다. 비트코인의 원화 가격이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결과였다. 2024년 3월 5일 비트코인 가격이 9,690만 원에 거래되는 등 폭발적인 상승폭을 나타낸 것이었다. ‘김치 프리미엄’으로 불린 이 현상은 터무니없이 높아진 한국의 가상화폐 가격을 풍자하는 말이다.
웹3 기술은 개발자, 채굴업자 등 다양한 참여 동기와 문화적 다양성 등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2040세대가 고용불안, 취업포기, 결혼포기 등 문제에서 촉발됐으나 과거 부모세대의 부동산 대박과 비교되는 ‘보상 심리’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대 간 불평등이 부각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가상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조사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서로 다른 가상화폐인 트론 투자자와 솔라나 투자자 간 조롱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웹3 기술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도 등을 파악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웹3 기술의 진화, ‘모든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권리 강화’
웹3 기술은 인터넷 이용자의 주권을 확보하고 중앙집권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분산적이고 수평적인 사회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과 중앙집중적 기관 등 소수 권력관계에 따른 참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여전한 구태적인 정치시스템과 경제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핵심이다. 빠르게 발달하는 산업과 하루가 다르게 짧아지는 신기술 출시 등 현대사회에서 웹3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영역의 디지털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