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와 규제개혁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배경과 동기 및 경제적 효과
1. 서론 / 27
2. 문헌연구(Literature Survey) / 28
3.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배경 및 목적 / 30
4.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 35
5. 결론 / 46

제3장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서론 / 55
2.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56
3.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현황 / 61
4. 한국에 진출한 최근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 73
5. 결론 / 76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정책
1. 서론 / 81
2.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책 방향 / 82
3.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변화 / 85
4. 외국인직접투자 절차 / 91
5. 한국의 외국인투자 요인 / 95
6. 결론 / 97

제5장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원제도
1. 서론 / 101
2. 외국인투자촉진법 / 102
3. 외국인직접투자의 보호와 규제 / 103
4. 외국인직접투자의 조세지원제도 / 107
5. 외국인직접투자의 현금지원제도 / 113
6. 외국인직접투자의 입지 및 기타 지원제도 / 117
7. 결론 / 122

제6장 경제자유구역
1. 서론 / 129
2.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y Zone: FEZ) / 130
3. 경제자유구역 개선방안 / 147
4. 사례 연구: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 155
5. 결론 / 165

제7장 한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 비교
1. 서론 / 171
2.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비교 / 172
3.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직접투자 문제점 / 187
4.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직접투자 개선방안 /188
5. 결론 / 191

제8장 구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 요인 분석
1. 서론 / 197
2. 구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 및 제도 / 199
3. 구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과 및 성공요인 / 204
4. 구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사례: 아사히글라스 / 210
5. 결론 / 216

제9장 싱가포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 사례
1. 서론 / 223
2. 싱가포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225
3.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정책 및 제도 / 229
4. 투자유치 사례 및 성공요인 / 236
5. 결론 / 242

제10장 최근 인도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
1. 서론 / 249
2.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250
3.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 및 제도 / 256
4. 결론 / 267
부록 1 / 269

제11장 외국인직접투자와 규제개혁
1. 서론 / 277
2.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문제점 / 278
3.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고도화 대책 / 291
4. 외국인직접투자 규제개혁 성공사례 / 301
5. 결론 / 305
부록 1 / 306
부록 2 / 310

제12장 외국인직접투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론 / 321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의 문제점 / 322
3.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의 개선방안 / 334
4. 결론 /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