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 연구

들어가는 말 한국적 맥락에서 본 적실한 행정: 사례에서 길을 찾다_ 김지원
제1절 행정은 무엇인가: 사례연구의 의미와 길잡이
제2절 행정학 교육혁신, 왜 사례인가?
제3절 한국적 맥락에서 본 적실한 행정: 사례에서 길을 찾다
제4절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PART 1 인사행정 사례
제1장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균형적 확장 모색: 공공봉사동기와 개인 권익의 공존_ 김지원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공상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인적자원관리 관점
2. 사례 논의 배경
제3절 사례야 놀자
1. 공무원의 재해보상 범위와 수준은 확대되어야 하는가?
2.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부담은 완화되어야 하는가?
제4절 나오며

제2장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현실과 향후 과제_ 임현지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인권영향평가 개념 및 현황
2. 이론적 논의
제3절 사례야 놀자
1. 공공기관은 왜 인권영향평가를 하는가?
2. 공공기관 인권경영은 지속 가능한가?
제4절 나오며

PART 2 공공조직 사례
제3장 공공의료원 민간위탁 논란: 조직 개혁인가, 공공성 위기인가?_ 김경환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신공공관리의 개념과 특징, 한계
2. 한국의 신공공관리적 개혁
제3절 사례야 놀자
1. 과연 공공의료원은 필요한가?
2. 신공공관리적 개혁은 공공성을 저해하는가?
3. 민간위탁 공공의료원의 성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4. 민간위탁 공공의료원의 조직 역량은 유지될까?
제4절 나오며
제4장 인공지능 시대 정부조직의 역할과 거버넌스: 세종시 디지털 트윈 실증 사례_ 최한별
제1절 들어가며
1. 배경과 문제의식
2. 목적 및 학습 목표
제2절 이론 및 배경
1. 전통적 정부조직 이론과 그 한계
2. 협력적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행정
3. 유연 조직과 적응적 행정
4. 세종시 디지털 트윈 사례 개요
제3절 사례야 놀자
1. 쟁점 1: 전통적 정부 주도 모델 vs. 협력적 민관 네트워크 모델
2. 쟁점 2: 디지털 트윈 기반 ‘데이터 행정’의 장점과 한계
제4절 나오며

PART 3 재무행정 사례
제5장 예산편성 의사결정과 정치: 쪽지예산과 복지예산_ 박지형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행정학의 대두와 합리적 의사결정
2. 합리적 의사결정의 한계와 정치적 의사결정의 재조명
3. 공공 의사결정의 정치성: 공공선택이론과 정치적 경제이론
제3절 사례야 놀자
1. 예산편성의 의사결정에서 합리성과 정치는 어떻게 충돌하는가?
2. 공공정책에서 합리성에 의한 예산편성은 가능한가?
제4절 나오며

제6장 재정준칙 도입과 재정건전성 관리_ 장윤정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정부 규모 확대 경향과 제도적 관리 방안
2. 재정건전성 지표로서 재정수지
제3절 사례야 놀자
1. 재정준칙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하는가?
2.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중 어느 것이 우선일까?
제4절 나오며

PART 4 공공정책 사례
제7장 한국의 청년정책 변천과 논의_ 김영재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개념
2. 신제도주의의 유형
제3절 사례야 놀자
1. 한국 청년정책의 변천
2. 청년수당 지급 논의
3. 청년정책 효과 논의
제4절 나오며

제8장 도시재생을 활용한 대안적 지역 개발: 공간분석으로 본 새로운 도시의 길_ 유송희
제1절 들어가며
1. 도시도 나이를 먹는다. 도시 쇠퇴의 이유는 무엇일까?
2. 새로운 도시 쇠퇴의 원인
3. 신도시 개발이 불러온 새로운 유형의 도시 쇠퇴
4. 구도심을 위한 대안적 지역 개발 정책의 필요성
제2절 이론 및 배경
1. 도시재생의 일반 원칙
2. 사례 논의의 배경
제3절 사례야 놀자
1. 지역 개발 정책의 두 가지 유형
2. 신도시 개발 정책에 따른 자발적 인구 이동: 득과 실
3. 기존 지역 개발 방식을 활용한 구도심 개발: 득과 실
4. 도시재생 방식을 활용한 구도심 개발: 득과 실
제4절 나오며

제9장 어떤 수단이 적절한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폐지 및 재신설 사례_ 이민아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행정수단으로서의 부담금
2.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개요
제3절 사례야 놀자
1.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필요성
2. 문화예술 발전과 정부 개입
제4절 나오며

PART 5 지방행정 사례
제10장 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혁신 전략: 중앙-지방 거버넌스 과제와 실행 방안_ 이승현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유형
3. 지방자치의 의의와 한계
제3절 사례야 놀자
1. 과학문화의 개념
2. 정책 거버넌스 차원: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3. 프로그램 운영 차원: 찾아가는 서비스 vs. 거점 기반 서비스
4. 과학문화 확산의 주체: 과학자 vs. 과학 크리에이터
제4절 나오며

제11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정분권과 정책갈등의 교차점_ 이채정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정책갈등이론
2. 재정분권이론
3. 정책갈등이론과 재정분권이론의 상호 보완적 관계
제3절 사례야 놀자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정말 필요한가?
2. 중앙-지방 재정 분담 구조는 합리적인가?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연장은 타당한가?
제4절 나오며

PART 6 정부혁신 사례
제12장 공공 부문에서 AI 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_ 송형주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AI 개념
2. 소버린 AI
제3절 사례야 놀자
1. AI 활용에 대한 접근 방식: 적극적 활용 vs. 신중한 사용
2. AI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 자국 AI 모델 개발 vs. 해외 기술 사용
제4절 나오며

제13장 시장실패 극복 방안으로서의 조달행정: 한국의 긴급조달 체계와 혁신조달_ 강영웅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 및 배경
1. 시장실패의 주요 유형
2.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
3. 시장실패와 조달행정: 긴급조달과 혁신조달
제3절 사례야 놀자
1. 긴급조달 체계 사례
2. 혁신조달 사례

제4절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