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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우리 판례 속의 국제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75882739
· 쪽수 : 162쪽
· 출판일 : 2014-04-29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75882739
· 쪽수 : 162쪽
· 출판일 : 2014-04-29
책 소개
'북한의 법적 지위', '외교공관의 보호와 집회의 자유', '중국 파룬궁 수련자들의 난민지위 인정에 관한 소고', '외국인의 직장선택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UN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적용한 우리 판결의 검토' 등의 글을 수록하였다.
목차
북한의 법적 지위 채형복
외교공관의 보호와 집회의 자유 권혁일
중국 파룬궁 수련자들의 난민지위 인정에 관한 소고 장은정
외국인의 직장선택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중심으로 - 정호수
UN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적용한 우리 판결의 검토 최성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분쟁해결 노력의무 황해륙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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