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론의 이해

제1장 財産犯罪 一般論 = 15
제1절 財産犯罪와 그 存在理由 = 15
1. 財産犯罪의 意義 = 15
2. 財産犯罪의 處罰根據 = 16
제2절 財産犯罪의 基礎槪念 = 19
1. 財産槪念의 多義性 = 19
2. 財物 = 20
(1) 유체물 = 20
(2) 재물개념의 확장 = 24
3. 財産上 利益 = 28
(1) 재산상 이익의 개념 = 28
(2) 재산상 이익의 유무 판단 = 31
제3절 權利實現과 財産犯罪 = 33
1. 不法領得 = 34
(1) 학설 = 34
(2) 판례 = 40
(3) 결어 = 42
2 不法利得 = 44
(1)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침해 = 44
(2) 점유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점유침해 = 45
제4절 不法原因給與와 財産犯罪 = 46
1. 給與받는 行爲 = 47
(1) 학설ㆍ판례 = 47
(2) 검토 = 49
2. 給與物의 領得 = 52
(1) 불법원인급여 = 53
(2) 불법원인위탁 = 56

제2장 竊盜와 强盜의 罪
제1절 竊盜의 罪 = 68
1. 保護法益 = 68
2. 他人의 占有 = 74
(1) 점유의 귀속 = 74
(2) 자기의 점유인가, 타인의 점유인가 = 76
3. 他人의 財物 = 79
(1) 타인 = 79
(2) 타인의 소유 = 79
(3) 소유권의 대상이 아닌 것 = 83
(4) 불법원인급여물 = 83
(5) 타인성의 오인 = 84
4. 不法領得意思 = 85
(1) 필요여부와 그 의미 = 85
(2) 사용절도와의 한계 = 90
(3) 영득의 대상 = 93
(4) 제3자의 영득 = 102
제2절 强盜의 罪 = 108
1 强盜罪 = 108
(1) 폭행ㆍ협박 = 108
(2) 재물의 강취 = 110
(3) 강제이득 = 112
2. 準强盜罪 = 114
(1) 법적 성격 = 114
(2) 폭행ㆍ협박의 정도 = 116
(3) 체포의사의 억압 = 117
3. 强盜傷害罪 = 119
(1) 상해 = 119
(2) 준강도의 상해 = 121
4. 未遂 = 124
(1) 준강도죄의 미수 = 124
(2) 강도치상ㆍ치사죄의 미수 = 128
5. 準强盜ㆍ强盜傷害罪의 共犯 = 133

제3장 詐欺와 恐喝의 罪
제1절 詐欺罪 = 140
1. 保護法益 = 140
(1) 재산에 한하는가, 거래상의 진실을 포함하는가 = 140
(2) 전체재산인가, 개별재산인가 = 142
2. 欺罔과 錯誤 = 144
(1) 기망의 내용과 정도 = 144
(2) 기망의 방법 = 149
3. 處分行爲 = 155
(1) 처분의사 = 155
(2) 절도죄와의 구별 = 159
4. 損害의 發生 = 161
(1) 손해발생의 요부 = 161
(2) 손해 유무의 판단 = 162
5. 信用카드 犯罪 = 165
(1) 부정발급 받는 행위 = 165
(2) 카드의 사용행위 = 170
6. 實行의 着手 = 182
제2절 恐喝罪 = 186
1. 構成要件該當性 = 186
2. 權利行使의 違法性 = 188

제4장 橫領과 背任의 罪
제1절 橫領罪 = 197
1. 本質 = 197
2. 保管關係 = 203
3. 不動産 名義信託 = 206
(1) 명의신탁의 법리 = 206
(2) 2자간의 명의신탁 = 209
(3) 3자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 210
(4) 3자간 매수위임형 계약명의신탁 = 212
제2절 背任罪 = 214
1. 本質 = 214
2. 主體의 範圍 = 220
(1) '타인의' 사무와 '타인을 위한' 사무 = 220
(2) 타인의 사무의 범위 = 223
(3) 부동산이중매도인의 지위 = 228
(4) 협력의무의 확장 = 237
3. 任務違背와 犯意 = 241
4. 財産上 損害 = 245
(1) 손해와 그 위험 = 245
(2) 손해유무의 판단 = 246
제3절 橫領罪인가 背任罪인가 = 253
1. 委託金錢의 消費 = 253
(1) 학설ㆍ판례 = 254
(2) 검토 = 255
(3) 금전소유권과 그 침해 = 257
2. 橫領罪와 背任罪의 區別 = 262
(1) 구별의 중요성 = 262
(2) 두 죄의 상위(相違) = 264
(3) 구별의 기준 = 266
3. 橫領罪와 背任罪의 關係 = 274
(1) 법조경합인가, 상상적 경합인가 = 274
(2) 특별ㆍ일반의 관계인가, 택일관계인가 = 275
제4절 背任收財罪 = 276
1. 主體 = 276
2. 不正한 請託 = 278

제5장 臟物에 관한 罪
제1절 臟物 = 282
1. 臟物罪의 本質 = 282
2. 臟物의 範圍 = 283
(1) 재물 = 283
(2) 재산범죄 = 284
(3) 본범의 종료 = 285
(4) 재물의 동일성 = 286
제2절 行爲의 態樣 = 287

제6장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제1절 權利行使妨害罪 = 290
1. 自己의 物件 = 290
2. 占有의 目的 = 291
3. 權利의 目的 = 295
제2절 强制執行免脫罪 = 297
1. 保護法益 = 297
2. 主體 = 298
3. 强制執行을 받을 狀態 = 300
4. 行爲 = 301
5. 結果 = 302

主要 引用 敎科書 =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