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헌법 기본권 일반론

머리말 _ 5

제1장 독일 기본권의 역사와 발전 _ 13
Ⅰ. 이념적 기원과 발전 13
1. 고대 그리스 스토아학파 13
2. 중세 기독교 14
3. 계몽주의 15
Ⅱ. 명문상 기본권의 등장과 발전 16
1. 영국의 인권관련 문서들 16
2.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 17
3.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8
4. 독일의 기본권역사 18
5. 근대인권사상의 확립 21
Ⅲ. 현행 독일헌법(Grundgesetz)에서 기본권규정 22
1. 헌법제정 22
2. 헌법개정 23
Ⅳ.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24

제2장 독일 기본권의 개념과 의미 _ 26
Ⅰ. 기본권과 구별되는 개념들 26
1. 기본권과 기본권조항 26
2. 기본권과 유사기본권 28
3. 기본권의 개념요소 30
4. 기본권의 개념 42
Ⅱ. 기본권의 분류 42
1. 인권과 시민권 42
2. 자유권과 평등권 43
3. 실체적 기본권과 절차적 기본권 46
4. 원리로서 기본권과 규칙으로서 기본권 45
5. 사회권 문제 47
Ⅲ.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48

제3장 기본권의 이중적 차원 ____ 50
Ⅰ. 주관적 권리 차원 52
1. 방어권으로서 기본권 52
2. 급부권으로서 기본권 55
3. 평등권으로서 기본권 57
Ⅱ. 객관적 차원 58
1. 기본권의 파급효과 60
2. 기본권 보호의무 69
3. 조직과 절차의 보장으로서 기본권 76
4. 제도보장 78
Ⅲ.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83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객관적
내용의 재주관화? 83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84
3.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85
4. 제도보장 86

제4장 기본권의 주체와 수범자 _ 87
Ⅰ. 기본권의 주체 87
1. 자연인 88
2. 법인 93
Ⅱ. 기본권의 수범자 97
1. 집행의 주체 97
2. 집행의 형식 98
3. 私人의 기본권 구속성 99
Ⅲ.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99

제5장 기본권 침해여부의 심사구조 _ 104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 105
1. 보호영역의 개념 105
2. 보호영역의 획정 107
3. 기본권의 경합 110
Ⅱ. 기본권의 제한 115
1. 전통적인 기본권 제한의 개념 116
2. 사실상 기본권 제한 117
3. 기본권의 포기 120
Ⅲ.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심사 124
1. 기본권 제한의 형식적 요건 125
2. 기본권 제한의 내용적 한계 136
3.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의 목차구성 149
Ⅳ.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150
1. 기본권의 보호영역 150
2.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근거 156
3.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157
4.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 목차구성 168

제6장 독일연방헌법상 기본권과 주헌법상 기본권, 국제법상 인권, 유럽법상 기본권 _ 170
Ⅰ. 독일연방헌법상 기본권과 주헌법상 기본권 171
Ⅱ. 독일헌법상 기본권과 유럽법상 기본권 172
1. 유럽법상 기본자유 172
2. 유럽법상 기본권 177
3. 유럽인권협약(EMRK)상 인권 182
4. 유럽연합기본권, 유럽인권협약상 인권,
독일헌법상 기본권 185
Ⅲ. 독일헌법상 기본권과 국제법상 인권 190
Ⅳ. 우리나라에서 의미와 실제 191

부록 독일헌법의 기본권 관련 조항 _ 193
색인 _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