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제와 합의제 정치

머리말 / 5

제1부

제1장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공존 가능성과 한계: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노사정 거버넌스 15
1. 머리말 ㆍ 15
2. 이론적 틀 ㆍ 18
3. 노사정 거버넌스 시스템의 실험과 한계 ㆍ 26
4. 노사정 거버넌스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 제약 요인 ㆍ 33
5. 맺음말 ㆍ 45

제2장 시장조정기제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51
1. 머리말 ㆍ 51
2. 이론적 틀 ㆍ 54
3. 시장조정기제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ㆍ 63
4.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의 분권화 ㆍ 71
5.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의 정책 어젠다 ㆍ 79
6.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의 작동 조건 ㆍ 90
7. 맺음말 ㆍ 98

제3장 한국 합의제 정치의 제도적 디자인 107
1. 머리말 ㆍ 107
2. 합의제형 헌정체제의 민주주의 공고화 효과 ㆍ 110
3. 갈등조정의 관점에서 본 ‘87년 헌정체제’의 부적합성 ㆍ 117
4. 합의제형 헌정 공학 ㆍ 128
5. 맺음말 ㆍ 154

제4장 한국에서 연합정치의 제도적 조건과 효과 162
1.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 ㆍ 162
2. 합의제 정치패러다임: 연합정치 ㆍ 164
3. 연합정치 시스템 작동의 전제 조건 ㆍ 174
4. 합의제 민주주의의 정치공학: 연합정치 시스템 ㆍ 179
5. 맺음말 ㆍ 193

제2부

제5장 네덜란드 사회적 파트너십의 변화와 지속성 203
1. 탈분극화ㆍ탈정치화, 화합의 정치경제 ㆍ 203
2. 사회적 파트너십의 제도화 ㆍ 208
3. 폴더모형의 변화 ㆍ 214
4. 사회적 파트너십의 지속성 ㆍ 221
5. 맺음말 ㆍ 230

제6장 네덜란드 합의제 민주주의: 변화와 지속성 236
1. 사회적 분절화와 ‘평화헌법’ ㆍ 236
2. 합의제 정치의 제도화 ㆍ 239
3. 합의제 정치의 성공적 작동 결과 ㆍ 250
4. 합의제 정치의 지속성 ㆍ 262
5. 맺음말 ㆍ 274

제7장 오스트리아 정책파트너십의 역동성: 도전과 연속성 278
1. 정책파트너십의 사상적ㆍ제도적 발단 ㆍ 278
2. 정책협의의 제도화 ㆍ 280
3. 정책파트너십 시스템 작동의 촉진조건 ㆍ 287
4. 정치경제적 환경변화: 정책파트너십 시스템에의 도전 ㆍ 295
5. 맺음말: 정책파트너십의 회생 가능성 ㆍ 303

제8장 오스트리아 합의제 정치: 역동성과 도전 310
1. 오스트리아 합의제 정치: 역동성과 도전 ㆍ 310
2. 합의제 정치의 제도화 ㆍ 316
3. 정치적 동력화 ㆍ 322
4. 정치적 경쟁성 강화 ㆍ 330
5. 맺음말: 탈오스트리아화와 재오스트리아화? ㆍ 339

제9장 영국과 아일랜드의 노사정 시스템 343
1. 서론 ㆍ 343
2. 이론적 틀 ㆍ 345
3. 노사정 시스템의 패턴과 작동 ㆍ 349
4. 노사정 시스템 작동의 인과적 메커니즘 ㆍ 357
5. 맺음말 ㆍ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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