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의 뉴 패러다임

서 문 ⅴ

제1장 한국민주주의의 패러독스와 뉴 패러다임 문제 1
1. 정치적 민주주의의 진전 1
2.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역주행 4
3. 왜, 어떠한 뉴 패러다임인가? 9
1)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부재｜ 2) 포스트민주화 발전패러다임의 창출 문제

제1부 민주주의의 이론적 맥락

제2장 민주주의의 기본 인식 23
1. 갈등과 민주주의 23
2.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순환구조 26

제3장 민주주의 공고화 31
1. 부분체제들 간의 순기능적 상호작용 31
2. 사회경제적 거버넌스: 갈등조정 시스템 35
1) 왜 새로운 갈등조정 시스템이 필요한가?｜
2) 대안적 정책결정 패러다임: 정책네트워크의 유연화｜
3) 사회경제적 거버넌스의 민주주의 공고화 효과｜
4) 사회경제적 거버넌스 시스템의 작동 요건
3. 합의제 정치패러다임 48
1) 거버넌스에 친화적인 합의제 정치｜
2) 합의제 정치의 제도적 매트릭스: 다수제 정치와의 비교시각

제2부 사회적 균열과 한국민주주의 위기

제4장 민주화 이후의 사회적 균열과 갈등 61
1. 사회경제적 차원 61
1) 경제적 양극화｜ 2) 사회적 양극화｜ 3) 계급?계층갈등｜
4) 또 다른 사회경제적 리스크와 갈등이슈
2. 사회정치적 차원 80
1) 이념갈등과 세대갈등｜ 2) 지역갈등

제5장 민주정부의 사회협약정치 실험: 성과와 한계 91
1. 김대중 정부의 사회협약정치 91
1) IMF 관리체제와 사회적 갈등｜ 2) 노사정 정책협의 시스템
2. 노무현 정부의 사회협약정치 99
1) 사회적 대화 시스템｜ 2) 노사정 정책협의 시스템

제6장 한국민주주의 공고화의 가능성과 한계 109
1. 사회협약정치의 관점에 본 한국민주주의 공고화 지체 109
2. 사회경제 주체들의 조직력 취약과 신뢰문화 결핍 112
3. 재벌체제 개혁 실패 118
4. 복지제도의 낙후 126
5. 사회경제적 균열을 투영하지 못한 정당체제 134
6. 기술관료?전문가 중심의 정책결정 140

제3부 포스트민주화 사회경제패러다임

제7장 사회경제적 거버넌스 149
1. 동반발전형 거버넌스 149
2. 사회경제적 거버넌스 시스템의 분권화 155
3. 사회경제적 거버넌스의 정책어젠다 160
4. 사회경제 주체들의 행동전략 174

제8장 시민사회의 민주화 179
1. 제도적 시민사회 179
1)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역할｜ 2) 사회적 대화와 협의 시스템의 제도화
2. 시민사회의 조직적 조건과 신사회운동 185
1) 포괄적 노조체제｜ 2) 노조와 시민단체의 공동이슈와 협력네트워크
3. 사회적 자본 축적 194
1) 높은 사적신뢰와 낮은 공적신뢰｜ 2) 공적 신뢰의 제도화

제9장 경제사회(시장)의 민주화 201
1. 상생발전형 시장경제 모델 201
1) 발전모델의 창출을 둘러싼 각축｜ 2) 혁신과 통합의 선순환
2. 시장친화적 혁신주도 성장동력 209
3. 인간친화적 ‘3-fares 복지체제’ 216
1) 복지와 거버넌스｜ 2) 사회복지｜ 3) 일자리복지｜ 4) 교육복지
5) 복지체제를 지원하는 재정?조세정책
4. 재벌 지배구조 개혁 240

제10장 사회투자국가와 한국 경제사회에의 적실성 249
1. 서유럽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제3의 길’ 249
2. 사회투자국가의 특징 252
1) 전통적 복지국가와의 차별성｜ 2) 정책지향성｜ 3) 사회투자국가의 두 유형
3. 사회투자정책의 경제적 효과 258
4. 사회투자정책의 한국적 적실성 262
1)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 2) 사회투자정책의 보완성｜
3) 사회정책의 재정관리

제4부 포스트민주화 정치패러다임

제11장 정치사회의 제도적 혁신 275
1.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간의 괴리 275
1) 정당체제의 비대표성｜ 2) 보수독과점적 정당체제의 복원
2. 사회경제적 균열에 조응한 정당체제와 그 효과 284
1) 균형 잡힌 보수-중도-진보 정당블록구도: 이념갈등의 완화｜
2) 지역주의 정치의 완화｜ 3) 사회경제적 거버넌스의 활성화
3. 선거제도 혁신 299
1) 현행 ‘2표 병립형 혼합제’의 비민주성｜ 2)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4. 정당 간 연합정치의 제도화 309

제12장 국가의 권력분점과 정부능력 315
1. 국가권력의 수평적 분점: 연립정부 315
1) 한국 대통령제의 승자독식성과 분할정부｜ 2) 권력분점구조 논쟁｜
3) 연립정부의 제도화｜ 4) 연립정부의 제도적 효과: 갈등 완화와 거버넌스 강화
2. 국가권력의 수직적 분점: 연방제형 지방분권화-양원제 331
1) 중앙집권체제와 노무현 정부의 분권화정책｜ 2) 분권화와 지역갈등 완화｜
3) 분권화와 로컬 거버넌스｜ 4) 양원제 의회와 지역균형발전
3. 정부의 능력 신장 349
1)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 2) 거버넌스형 정부운영｜
3) 사회통합적 구조개혁 정책능력

제5부 결 론

제13장 한국민주주의 공고화의 제도적 디자인 363
1. 포스트민주화 사회경제?정치 시스템 363
2. 사회경제적 거버넌스와 합의제 정치의 제도적 친화성 371
3. 두 시스템의 제도화 가능성: 문화-제도-엘리트 간의 상호작용 376
보 론 남북한 통합국가 모형: 스위스 ‘콘코르단츠’ 민주주의적
접근 385
1. 머리말 387
2. 스위스‘콘코르단츠’민주주의의 제도적 매트릭스 389
1) 사회적 균열에 대한 협의제적 접근｜ 2) 협의제 정치의 제도적 메커니즘
3. 남북한 정치통합에 대한‘콘코르단츠’민주주의적 접근 가능성 396
1) 향후 남북한 통합사회에서의 갈등관계｜
2) 남북한 통합사회와 스위스 사회의 유사성과 차별성: 다원적 사회와
협의제 정치
4. 남북한 통합국가의 협의제적 디자인 407
1) 분권적 연방국가｜ 2) 균형적 양원제?다차원적 정당체제?비례 및 등가 대표제｜
3) 대통령협의회｜ 4) 시민투표제
5. 맺음말 416

참고문헌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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