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교양 헌법

PART 01 총강 …9
01 헌법이란 무엇인가? …11
02 헌법의 기본원리 …21
03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32
04 국제질서와 인권 및 국제평화주의 …35

PART 02 기본권 …39
05 기본권총론 …41
06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44
07 평등권 …54
08 신체의 자유 …62
09 주거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70
1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5
11 통신의 자유 …80
12 양심의 자유 …83
13 종교의 자유 …87
14 학문·예술의 자유 …91
15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96
16 재산권, 경제생활, 직업의 자유 …105
17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113
18 01 재판을 받을 권리 …119
19 교육,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127

PART 03 20 환경에 관한 권리 …136
21 국민의 의무 …140

국가기관 …145

22 국가기관의 조직원리 …147
23 정당과 선거 …157
24 국회 …164
25 대통령과 정부, 지방자치 …174
26 법원과 헌법재판소 …185
27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196

PART 04 부록 … 205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demos(국민)와 cratia(지배하다)의 합성어로서 “국민이 스스로 지배한다”는 말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의 뜻이 국민이 스스로 지배한다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국가공동체에서 자기결정의 사고를 실현하고자 하는 원리이다. 국민의 자기지배를 이루려면 국가권력을 조직하고 행사하는 것이 항상 국민의 의사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이 국가권력의 근원이고 주체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국민주권주의), 국가권력을 직접적이든(국민투표제) 간접적이든(대의민주주의) 간에 국민이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