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법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법의 개념)
1. 법과 사회생활 14
2. 법과 도덕 18
3. 법과 강제 23
4. 법의 목적 26
5. 권리와 의무 32

제2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 1 절 법과 재판
1.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의 적용 40
2. 재판제도 43
3. 소송절차상의 여러 원칙 54
4. 강제집행 58
제 2 절 재판의 기준으로 되는 것
1. 제정법 62
2. 관습법 69
3. 판례법 71
4. 학설 74
5. 조리 75
제 3 절 법의 해석
1. 사실인정과 법의 해석 77
2. 법해석의 성질 80

3. 법해석의 방법 86
4. 법해석학과 법사회학 90

제3장 법의 체계
제 1 절 법의 분류
1. 공법과 사법 94
2. 실정법의 체계 99
3. 법전 102
제 2 절 국가 기본법으로서의 헌법
1. 국가 기본법으로서의 헌법 103
2. 근대입헌주의헌법 107
3.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8
4. 미국 어린이들이 보는 헌법 112
제 3 절 범죄와 형벌
1. 범죄와 형벌 114
2. 형법의 기능 116
3. 범죄의 성립요건 118
4. 형사절차 127
제 4 절 재산관계와 법
1. 재산법 133
2. 거래의 주체 136
3. 권리의 객체 141
4. 거래수단으로서의 계약 145
5.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151
제 5 절 가족생활과 법
1. 가족법(family law) 152
2. 혼인과 이혼 154
3. 부모와 자 157
4. 부양 162
제 6 절 노동과 법
1. 시민법과 사회법 165
2. 노동법의 이념과 체계 168
3. 현행 우리나라 노동법 170

법의 발전과 변화
1. 법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 174
2. 자연법과 역사주의 176
3. 근대법의 성립 178
4. 근대법의 발전 186

제5장 성범죄
1. 성범죄 일반론 190
2. 직장 내 성희롱 193
3. 성추행 205

제6장 현실에 적용된 법으로서의 판례
제 1 절 헌법재판소
1. 박근혜 대통령 파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217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중요조항 적용배제[위헌] 220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합헌] 221
4.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위헌]
223
5. 야간 시위 금지[한정위헌] 224
6. 영화 상영등급 결정의 보류[위헌] 225
7. 인구편차 50%(투표가치 3:1)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헌법불합치] 227
8. 호주제 [헌법불합치] 228
9. 사형제 [합헌] 229
10.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정당의 해산,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231
11.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권한침해 확인] 232
12. "식당 금연은 합헌" 憲裁, 전원일치 결정 233
13. [62년만에 간통죄 폐지](위헌) 234
14.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합헌 235
15. '공문서 한글 전용 작성' 합헌 결정, ‘초.중.고등학교 한자 선택교육’도 합헌 237
16. "공공장소 과다노출한 사람, 경범죄 처벌 조항은 위헌" 238
17.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 239
제 2 절 대법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1. 부부간에 강간이 성립될 수 있는가?(인정)(대법원) 241
2. 대머리 이유로 채용거부한 대형호텔(인권위 "외모 차별") 246
제 3 절 미국 판례
1. 항의표시로 국기를 불태울 수 있는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 248
2. 동성 간의 결혼도 인정해야 하는가? (금지는 위헌) 251
3. 음란성(외설)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253

제7장 법과 격언
1. 법 격언의 의의 258
2. 서양의 법 격언 259
3. 한국의 법 격언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