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1장 공정거래법의 개관
제1절 총설 20
Ⅰ. 공정거래법의 의의 20
Ⅱ. 공정거래법의 목적 21
1. 직접적 목적 / 21 2. 궁극적 목적 / 22
Ⅲ. 공정거래법의 특징 23
1. 폐해규제주의/ 23 2. 행정규제주의 / 24
3. 직권규제주의 / 25 4. 공정거래법의 구성 / 27
제2절 공정거래법의 연혁 28
Ⅰ. 제정배경 28
1. 공정거래법의 제정 / 28 2. 기타 법률의 제정 / 29
Ⅱ. 공정거래법의 개정 30
1. 제1차 개정(1986.12.31) / 31 2. 제2차 개정(1990.1.13) / 31
3. 제3차 개정(1992.12.8) / 32 4. 제4차 개정(1994.12.22) / 32
5. 제5차 개정(1996.12.30) / 33 6. 제6차 개정(1998.2.24) / 33
7. 제7차 개정(1999.2.5) / 34 8. 제8차 개정(1999.12.28) / 35
9. 제9차 개정(2001.1.16) / 35 10. 제10차 개정(2002.1.26) / 36
11. 제11차 개정(2004.12.31) / 36 12. 제12차 개정(2007.4.13) / 37
13. 제13차 개정(2007.8.3) / 38 14. 제14차 개정(2009.3.25) / 39
15. 제15차 개정(2011.12.2) / 39
제3절 다른 나라의 공정거래법 41
Ⅰ. 미국의 공정거래법 41
1. 개관 / 41 2. 셔먼법 / 42
3. 클레이튼 법 / 43 4. 연방거래위원회법 / 44
Ⅱ. EU의 독점금지법 44
Ⅲ.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45
1. 개관 / 45 2. 경쟁제한금지법 / 46
3. 부정경쟁방지법 / 46
Ⅳ. 일본의 독점금지법 47
1. 제정배경 / 47 2. 변천과정 / 48
3. 주요내용 / 49
제4절 기본개념과 적용범위 50
Ⅰ. 기본개념 50
1. 사업자(Enterprise) / 50 2. 사업자단체 / 51
3. 임원(Officers) / 52 4. 일정한 거래분야 / 53
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53
Ⅱ. 적용범위 54
1. 적용대상사업자 / 54 2. 적용제외행위 / 54
3.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 57
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60
Ⅰ. 서설 60
1. 규제이유 / 60 2. 입법례 / 61
Ⅱ. 시장지배적 사업자 61
1. 의의 / 61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 62
3. 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 63 4. 시정조치와 벌칙 / 74
제2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76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절 총설 78
Ⅰ. 기업결합의 의의 및 경제적 기능 78
1. 기업결합의 개념 / 78 2. 기업결합의 경제적 기능 / 79
Ⅱ. 기업결합의 유형 79
1. 시장효과에 의한 분류 / 79 2. 결합방법에 의한 분류 / 80
3. 결합형태에 의한 분류 / 81
제2절 기업결합의 제한 83
Ⅰ. 규제대상 83
1. 규제범위 / 83 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유형 / 85
3. 예외 / 87
Ⅱ. 경쟁제한성?불공정성의 판단기준 87
1.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의 획정 / 88
2. 경쟁의 실질적 제한 / 88 3. 경쟁제한성의 추정 / 89
제3절 기업결합의 신고제도 94
Ⅰ. 신고의무 94
1. 신고의무자 / 94 2. 신고의 대상 / 95
3. 신고의무의 면제 / 95
Ⅱ. 신고방법 및 신고의 시기 96
1. 신고의 방법 / 96 2. 신고의 시기 / 96
3. 예외적 사전신고 / 97
Ⅲ. 사전심사요청 97
제4절 탈법행위의 금지 99
제5절 금지위반에 대한 효과 100
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00
Ⅱ. 이행강제금 101
Ⅲ. 벌칙 101
1. 형사처벌 / 101 2. 과태료 / 102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1절 총설 108
Ⅰ. 경제력집중과 재벌 108
Ⅱ. 경제력집중의 의의 109
Ⅲ. 경제력집중의 연혁 110
제2절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112
Ⅰ. 지주회사의 개념과 설립?전환 112
1. 지주회사의 개념 / 112 2.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의 신고 / 114
Ⅱ.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117
1. 금지행위 / 117 2. 지주회사의 보고의무 / 124
Ⅲ. 시정조치와 벌칙 125
1. 시정조치 / 125 2. 과징금의 부과 / 125
3. 벌칙 / 126
제3절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127
Ⅰ. 기업집단의 의의와 범위 127
1. 기업집단의 의의 / 127 2. 기업집단의 범위 / 127
3.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129
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 132
1. 지정 및 통지 / 132 2. 상호출자 기업집단 등의 지정 / 134
3.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 136 4.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 137
5.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요구 / 139 6. 회계감사 및 정보공개 / 139
Ⅲ. 금지행위 140
1. 상호출자의 금지 / 140 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143
3.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 145
Ⅳ. 공시의무 등 146
1.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146
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148 3. 기업집단현황의 공시 / 150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1절 총설 108
Ⅰ. 경제력집중과 재벌 108
Ⅱ. 경제력집중의 의의 109
Ⅲ. 경제력집중의 연혁 110
제2절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112
Ⅰ. 지주회사의 개념과 설립?전환 112
1. 지주회사의 개념 / 112 2.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의 신고 / 114
Ⅱ.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117
1. 금지행위 / 117 2. 지주회사의 보고의무 / 124
Ⅲ. 시정조치와 벌칙 125
1. 시정조치 / 125 2. 과징금의 부과 / 125
3. 벌칙 / 126
제3절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127
Ⅰ. 기업집단의 의의와 범위 127
1. 기업집단의 의의 / 127 2. 기업집단의 범위 / 127
3.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129
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 132
1. 지정 및 통지 / 132 2. 상호출자 기업집단 등의 지정 / 134
3.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 136 4.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 137
5.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요구 / 139 6. 회계감사 및 정보공개 / 139
Ⅲ. 금지행위 140
1. 상호출자의 금지 / 140 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143
3.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 145
Ⅳ. 공시의무 등 146
1.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146
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148 3. 기업집단현황의 공시 / 150
2. 연구?기술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24조의3) / 182
3. 불황의 극복(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25조) / 182
4. 산업구조의 조정(법 제19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26조) / 183
5. 거래조건의 합리화(법 제19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27조) / 183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시행령 제28조) / 183
Ⅲ. 인가의 한계 184
Ⅳ. 인가절차 등 184
1. 인가절차 / 184 2.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 184
제4절 금지위반의 효과 185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상 효력 185
1. 사법상 무효 / 185 2. 손해배상 / 185
Ⅱ. 시정조치와 벌칙 186
1. 시정조치 / 186 2. 과징금 / 187
3.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 187 4. 벌칙 / 190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절 의의 및 규제취지 192
Ⅰ.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192
1. 불공정거래행위 / 192 2. 불공정거래의 유형 / 192
3. 위법성 판단 / 193
Ⅱ. 규제의 취지 194
Ⅲ.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195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법 제3조의2)과의 관계 / 195
2.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 195
3. 경쟁제한행위금지와의 관계 / 196 4. 기타 / 196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지정) 197
Ⅰ. 분류(입법)형식 197
1. 입법형식 / 197
2.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197
Ⅱ. 위법성 판단 199
1. 의의 / 199 2.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규정 / 199
3. ‘부당하게’라는 규정 / 200
제3절 일반불공정거래행위 202
Ⅰ. 거래거절행위 202
1. 의의 / 202 2. 유형 / 202
Ⅱ. 차별적 취급 206
1. 의의 / 206 2. 유형 / 207
Ⅲ. 경쟁사업자 배제 211
1. 의의 / 211 2. 유형 / 212
Ⅳ. 부당한 고객유인 215
1. 의의 / 215 2. 유형 / 215
Ⅴ. 거래강제 219
1. 의의 / 219 2. 유형 / 220
Ⅵ. 거래상 지위의 남용 224
1. 의의 / 224 2. 유형 / 225
Ⅶ. 구속조건부거래 232
1. 의의 / 232 2. 유형 / 233
Ⅷ. 사업 활동의 방해 237
1. 의의 / 237 2. 유형 / 238
Ⅸ.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 241
1. 의의 / 241 2. 유형 / 242
Ⅹ.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 245
1. 의의 / 245 2. 위법성 판단 / 245
제4절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47
Ⅰ. 개관 247
Ⅱ. 유형 248
1.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 248
2.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252
3.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261
4.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264
제5절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272
Ⅰ. 시정조치와 과징금 272
1. 시정조치 / 272 2. 과징금 / 272
Ⅱ. 사법상 효력 273
Ⅲ. 벌칙 274
제7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절 총설 276
Ⅰ. 사업자단체의 의의 276
1. 개념 / 276 2. 구성요소 / 277
3. 사업자의 의제 / 278
Ⅱ. 사업자단체의 규제 근거 278
제2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280
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280
1. 개념 / 280 2.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 / 280
Ⅱ. 사업자단체의 준수지침의 제정 286
Ⅲ.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 287
1. 의의 / 287 2. 준용 / 287
제3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88
Ⅰ. 시정조치 288
Ⅱ. 과징금 288
Ⅲ. 벌칙 289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절 총설 292
Ⅰ. 의의 292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 / 292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 293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의 구별개념 / 293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 이유 294
Ⅲ.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295
1. 직접적 강제와 간접적 강제 / 295 2.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 295
3. 공정거래법의 규정 / 295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규제 297
Ⅰ. 재판매가격유지의 성립요건 297
1. 가격의 사전지정 / 297 2. 강제성 내지 구속성 / 297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298
1. 원칙적 금지 / 298 2. 적용 제외 / 299
3.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 301
제3절 법 위반에 대한 제재 302
Ⅰ. 시정조치 302
Ⅱ. 과징금 302
Ⅲ. 벌칙 303
제9장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1절 총설 306
Ⅰ. 국제계약의 의의 306
Ⅱ. 국제계약의 종류 306
Ⅲ. 역외(域外)적용의 문제 307
1. 역외적용의 의의 / 307 2. 이론적 발전과 국제동향 / 308
3. 우리나라의 경우 / 309
제2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310
Ⅰ.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310
1. 원칙 / 310 2. 적용 제외 / 311
Ⅱ. 부당한 국제계약의 유형 및 기준 311
Ⅲ.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316
1. 계약체결시의 심사요청 / 316 2. 사후심사요청 / 316
3. 심사결과 통보 및 재심청구 / 316
제3절 법 위반에 대한 제재 317
Ⅰ. 시정조치 317
Ⅱ. 과징금 317
Ⅲ. 벌칙 318
제10장 규제기관과 규제절차
제1절 전담기구(공정거래위원회) 320
Ⅰ. 전담기구의 설치 320
1.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320 2.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 321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322
1.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 322 2. 위원장 / 323
3. 위원의 신분보장 / 323 4. 사무처의 설치 / 323
Ⅲ. 공정거래위윈회의 회의 324
1. 회의의 구분 및 소관사항 / 324 2. 의사 및 의결정족수 / 324
3. 회의의 운영사항 / 325
제2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27
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327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 327
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327
Ⅱ.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328
1. 협의회의 구성 / 328
2.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과 임명 / 328
3. 위원의 임기 및 보궐위원의 위촉 / 329
Ⅲ.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329
1.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329
2. 위원장의 직무대행과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권 / 330
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330
4.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 331
제3절 규제절차(사건처리절차) 336
Ⅰ. 총설 336
Ⅱ. 심사 337
1. 심사절차의 개시 / 337 2. 위반행위의 조사 / 339
3. 조사결과의 처리 / 340
Ⅲ. 심의절차 341
1. 의의 / 341 2. 사전절차 / 342
3. 심의절차 / 342
Ⅳ. 의결절차 342
1. 의의 / 342 2. 의결의 방법 / 343
3. 의견진술 및 자료열람요구 / 343 4. 의결의 내용 / 344
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345
1. 이의신청 / 345 2.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 346
3. 문서의 송달 / 346
Ⅵ. 소의 제기 347
1. 의의 / 347 2. 소의 전속관할 / 347
제4절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손해배상 348
Ⅰ. 과징금의 부과 348
1. 부과기준 / 348 2.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349
3.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350 4. 과징금 환급가산금 / 351
Ⅱ. 손해배상 351
1. 의의 및 성질 / 351 2. 손해액의 인정 / 352
3. 기록의 송부?소멸시효 / 353
제5절 보칙(補則)과 벌칙 354
Ⅰ. 보칙 354
1. 비밀엄수의무 / 354 2. 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 협의 등 / 354
3. 관계행정기관장의 협조 / 355 4. 포상금의 지급 / 356
5. 권한의 위임?위탁 / 356
Ⅱ. 벌칙 356
1. 벌칙의 종류 / 356 2. 형벌 / 357
3. 양벌규정 및 고발 / 359 4. 과태료 / 360

[부 록]
[별표1] <신설 2010.5.14> 364
[별표2] <개정 2010.5.14> 366
[별표3] <신설 2009.5.13> 3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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