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정치 제도와 과정

제1장 정치제도의 형성과 변화
1. 중국 정치와 정치제도… …………………………… 12
2. 공산당 지도체제의 변화… ………………………… 16
3. 국가 정권 기관 조직의 변천………………………… 28
4. 정치발전과 제도개혁………………………………… 44
제2장 정치과정과 정치적 반대
1. 권위주의 정권과 반대 ……………………………… 52
2. 정치적 반대의 구조와 유형………………………… 56
3. 정권 안의 반대… …………………………………… 61
4. 정권 밖의 반대… …………………………………… 67
5. 정권의 전략과 반대의 기능………………………… 76
제3장 정치발전과 선거제도 개혁
1. 정치발전과 정치체제개혁…………………………… 84
2. 정치과정과 선거제도………………………………… 89
3. 직접선거의 확대 실시… …………………………… 93
4. 차액선거의 제도화와 적용… ………………………106
5. 제도개혁의 한계와 민주화 …………………………115
제4장 주민자치와 기층거버넌스
1. 기층 군중자치…………………………………………126
2. 농촌 촌민자치의 제도화… …………………………130
3. 도시 거민자치의 제도화… …………………………135
4. 민주적 제도 창안과 규범화…………………………140
5. 기층 거버넌스의 문제와 과제………………………151
6. 정치적 효과와 함의… ………………………………156
제5장 군사제도와 당·정·군 관계
1. 중앙군사위원회의 역사………………………………168
2. 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177
3. 당·정·군 관계………………………………………182
제6장 연방제 논의와 제안
1. 국가구조 형식논쟁……………………………………190
2. 자치분권운동으로서의 연방주의……………………192
3. 소수민족 정책으로서의 연방주의… ………………197
4. 민주통일운동으로서의 연방주의……………………203
5. 중국연방안 평가 … …………………………………210
제7장 통일문제와 통일국가 구상
1. 분단과 통일문제의 인식… …………………………216
2. 양안관계와 통일정책 개념… ………………………221
3. 통일방안과 통일국가 구상… ………………………227
제8장 정치학 도입과 학문 제도화
1. 중국정치학의 초창기…………………………………234
2. 정치학 도입 경로와 성립 과정………………………238
3. 대학 정치학과의 설립과 발전………………………245
4. 학회 조직과 정론 매체 활동…………………………254
5. ‘신중국’ 수립 이후의 정치학… ……………………261
제9장 정치학자의 삶과 참정
1. 정치학자 평전연구……………………………………264
2. 장시루오 (張奚若) : 계몽형 친체제 무당파… ……267
3. 첸두안성 (錢端升) : 비판형 준체제 초당파… ……273
4. 루오롱지 (羅隆基) : 변혁형 반체제 중간파… ……280
5. 학문태도와 참정의 유형… …………………………288
부록
중국공산당 장정…………………………………………29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338
참고문헌… …………………………………………… 388

현대 중국 정치제도는 중국공산당이 혁명을 통해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국가 정권을 건설하고 그를 통해서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과제를 추구해 온 과정의 산물이다. 중국의 정치제도는 공산당의 지도(영도)체제와 국가 정권의 조직 형태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체제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치제도의 특징은 공산당의 ‘영도적’지위와 국가 정권의 계급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