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1편 서론

제1장 국제화시대와 국제사법 - 3
Ⅰ. 序 - 3
Ⅱ. 섭외사건의 특징 - 4
Ⅲ. 국제거래법과의 관계 - 5
Ⅳ. 국제화시대와 법학교육 및 법조제도 개혁의 필요성 - 6

제2장 국제사법의 기본개념 - 8
Ⅰ. 국제사법의 정의 - 8
Ⅱ. 국제사법의 명칭 - 20
Ⅲ. 국제사법의 법원 - 21
Ⅳ. 국제사법의 기본용어 - 24
Ⅴ. 우리나라에 있어서 준국제사법의 효용 - 27
Ⅵ. 국제사법의 범위 - 33

제3장 국제사법의 역사 - 35
Ⅰ. 개관 - 35
Ⅱ. 로마 및 중세시대 - 36
Ⅲ. 법규분류학파 - 36
Ⅳ. 법규분류학파의 극복 - 40
Ⅴ. 영?미학파 - 43

제4장 현대 국제사법학과 새로운 입법 - 49
Ⅰ. 현대의 국제사법학 - 49
Ⅱ. 국제사법의 새로운 입법 - 65

제5장 국제사법의 최근동향 - 80
Ⅰ. 서론 - 80
Ⅱ.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제사법학의 전개 - 81
Ⅲ. 대륙법계 국가의 국제사법 개정 - 92
Ⅳ. 우리나라 - 98
Ⅴ. 결론 - 105

제6장 국제재판관할권과 외국판결의 승인 ? 집행 - 108
Ⅰ. 서 - 108
Ⅱ. 국제재판관할권 - 109
Ⅲ. 국외판결의 승인 - 120
Ⅳ. 외국재판의 집행 - 127

제2편 국제사법 총론

제1장 총론의 과제 - 135
Ⅰ. 국제사법 규정의 구조 - 135
Ⅱ. 국제사법의 적용단계 - 136
Ⅲ. 국제사법규정(저촉규정)과 연결의 방법 - 138
Ⅳ. 국제사법규정의 해석과 흠결 - 140

제2장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143
Ⅰ. 서 - 143
Ⅱ. 전통적 학설과 그 비판 - 144
Ⅲ. 새로운 법선택방법론과 성질결정 - 149
Ⅳ. 성질결정에 관한 재구성 - 150

제3장 연결점과 그 확정 - 152
Ⅰ. 서 - 152
Ⅱ. 몇 가지 문제점 - 153
Ⅲ. 연결점으로서의 국적의 결정 - 155
Ⅳ. 상거소 - 164
Ⅴ. 법률의 회피(fraude ? la loi, Gestezesumgehung) - 170

제4장 준거법의 적용 - 177
Ⅰ. 준거법의 의의와 문제점 - 177
Ⅱ. 반정(Renvoi) - 178
Ⅲ. 외국법의 적용 - 190
Ⅳ. 선결문제와 적응문제 - 197
Ⅴ. 배척조항 - 외국법의 적용배제 - 208

제3편 국제사법 각론

제1장 서론 - 215
Ⅰ. 국제사법 각론의 구조 - 215
Ⅱ. 국제사법 각론의 구성 - 215

제2장 국제민법총칙 - 216
Ⅰ. 자연인 - 217
Ⅱ. 법인 - 226
Ⅲ. 법률행위 - 232

제3장 국제물권법 - 240
Ⅰ. 준거법 결정에 관한 입법주의 - 240
Ⅱ. 물권 - 241
Ⅲ. 무기명증권 - 243
Ⅳ. 지적재산권 (제24조) - 244

제4장 국제계약채권법 - 247
Ⅰ. 국제계약의 개념 및 섭외사건성의 문제 - 249
Ⅱ. 국제계약채권의 준거법 결정 - 252
Ⅲ. 구 섭외사법 제9조의 극복과 개정 국제사법 - 264
Ⅳ. 소비자계약 - 265
Ⅴ. 근로계약 (제28조) - 266

제5장 국제법정채권법 - 268
Ⅰ. 국제불법행위법 - 269
Ⅱ. 사무관리 - 275
Ⅲ. 부당이득 - 277
Ⅳ. 채권 · 채무관계 - 278

제6장 국제친족법 - 282
Ⅰ. 혼인 - 284
Ⅱ. 이혼 - 289
Ⅲ. 친자 - 295
Ⅳ. 양자 - 297
Ⅴ. 친자간의 법률관계(친권) - 300
Ⅵ. 부양의무 - 301
Ⅶ. 후견 - 303

제7장 국제상속법 - 305
Ⅰ. 상속 - 305
Ⅱ. 유언 - 308

제8장 국제어음 · 수표법 - 310
Ⅰ. 서 - 국제상사법 일반 - - 312
Ⅱ. 어음 · 수표법 - 312

제9장 국제해상법 - 282
Ⅰ. 서 - 318
Ⅱ. 선적국법주의(제60조) - 319
Ⅲ. 선박충돌 : 불법행위의 특수한 형태 - 321
Ⅳ. 해양사고구조 (사무관리) - 322

부록 1 : 국제사법 신구조문 대조표 - 324
부록 2 :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平成 18. 6. 21 법률 78) - 349
참고문헌 - 363
찾아보기 - 365

21세기 세계화 · 정보화시대의 발전에 따른 복잡 다양한 섭외(涉外)사건의 비약적 증가와 더불어 법정(法廷)지와 법의 다원성에서 초래되는 새로운 법률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섭외사건과 관련되는 법분야, 예건대 비교사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국제경제법 등 실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