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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75994210
· 쪽수 : 373쪽
· 출판일 : 2012-02-15
책 소개
목차
제1편 친족법
제1장 가족법 일반 / 4
제1절 서 4
제2절 가족법의 주요개정 5
1. 1962년 법정분가제도 신설 … 5 2. 1977년 개정 … 5
3. 1990년 개정 … 6 4. 2002년 개정 … 15
5. 2005년 개정 … 15 6. 2007년 개정 … 19
7. 2009년 개정 … 22 8. 양자관련법 개정 … 22
9. 2013년 시행예정법률 …22
제3절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구질서 해체작업 23
제4절 한국 가족법의 사적 기초 28
제5절 현대 서구 가족법의 특징 31
제6절 가족분쟁의 해결 35
1. 서 … 35 2. 가정법원의 구성 … 35
3. 가사소송법의 특징 … 36
4. 2009년 5월 8일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 38
5. 2010년 3월 31일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 38
제7절 민법총칙과 가족법 40
1. 민법총칙은 재산법의 총칙인가? … 40
2. 신분행위의 특성 … 42
제8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호적 45
1. 호적 … 45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46
제2장 친족 / 51
제1절 친족의 의의와 종류 52
제2절 친계와 촌수 53
1. 친계 … 53 2. 촌수 … 53
제3절 친족의 범위 54
제4절 친족관계의 효과 55
1. 친족관계 일반 … 55 2. 제한된 친족의 경우 … 55
3. 기타 … 56
제3장 가족의 범위 / 57
1. 2005년 개정민법상 가족의 범위 … 58
2. 신분등록 … 58 3. 자의 성과 본 … 59
제4장 혼인법 / 61
제1절 약혼 62
1. 서 … 62
2. 약혼자유의 원칙(제800조)과 약혼의 성립 … 63
3. 약혼의 효과 … 65 4. 약혼의 해제 … 65
5. 여론 … 67
제2절 혼인 67
1. 혼인법에 나타난 서구법과 전통법의 융합 … 72
2. 혼인의 성립 … 74
3. 혼인의 무효·?취소(혼인성립의 부인) … 78
4. 혼인의 효과 … 83 5. 혼인법의 복합적 구조 … 92
제3절 이혼 95
1. 서설 … 99
2. 협의이혼(제834조, 제835조, 제836조, 제836조의 2) … 101
3. 재판상 이혼 … 113
4. 이혼의 효과(약자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의 보호) … 127
5. 종합 … 146
제4절 사실혼 149
1. 의의 … 149 2. 사실혼의 성질 … 150
3. 사실혼의 성립 … 151 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 … 151
5. 사실혼의 효과 … 153 6. 정리 … 156
제5장 부모와 자 / 157
제1절 친생자 157
1. 친자법의 기본문제 … 159 2. 혼인중의 출생자(혼생자) … 162
3. 혼외자(혼인외의 출생자) … 169
제2절 양자 182
1. 서 … 186 2. 입양의 성립 … 189
3. 입양의 무효·취소 … 194 4. 입양의 효과 … 196
5. 파 양 … 198 6. 친양자 … 202
7. 인공수정자와 대리모 … 206 8. 정리 … 209
제3절 친 권 210
1. 서 … 213 2. 친권관계의 당사자 … 214
3. 친권의 내용(효력) … 218 4. 친권의 소멸과 회복 … 224
제6장 후견 / 230
1. 서 … 233 2. 후견의 개시 … 234
3. 후견기관 … 235 4. 후견사무 … 239
5. 후견의 종료 … 241 6.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 242
제7장 부양(친족) / 244
제1절 사적 부양과 사회보장 245
제2절 부양청구권의 성질 246
제3절 부양당사자 246
제4절 부양의 정도와 방법(제977조) 247
1. 부양의 정도 … 247 2. 부양의 구체적인 방법 … 247
제5절 이행의 확보제도 248
제6절 과거의 부양료 청구문제 248
제7절 혼외자에 대한 부양의무 249
1. 인지와 부양의무 … 249 2. 체당부양료의 청구 … 250
제8절 부양관계의 변경·?취소 250
제2편 상속편
제1장 총설 / 252
제1절 서 252
제2절 상속과 상속권의 의의 260
1. 상속 … 260 2. 상속권의 세 가지 의미 … 260
제3절 상속과 분쟁해결 261
1. 가사비송사건(가소법 제2조) … 261
2. 민사소송사건 … 262
제4절 상속의 개시 262
제5절 상속회복청구권 262
1. 의의 … 262 2.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 264
3. 상속회복청구권자 … 265 4.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 266
5.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270 6.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271
제2장 상속 / 273
제1절 상속인 276
1. 상속인의 범위 … 276 2. 상속인의 순위 … 276
3. 대습상속 … 279 4. 상속결격 … 282
제2절 상속의 효과 284
1.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 … 284 2. 공동상속 … 290
3. 상속분 … 294 4. 상속분산정 … 295
5. 상속분의 양도·?양수 … 298 6. 상속재산의 분할 … 299
제3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02
1. 서 … 305 2. 단순승인 … 309
3. 한정승인과 재산의 분리·?청산 … 309 4. 포기의 효과 … 310
제4절 재산의 분리 311
1. 서 … 312 2. 재산분리의 절차 … 313
3. 재산분리의 효과 … 313
제5절 상속인의 부존재 315
1. 상속인의 부존재 … 316 2.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 316
3.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 … 317
4.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318
제3장 유언 / 319
제1절 서 324
제2절 유언의 방식 326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326 2. 녹음에 의한 유언 … 327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327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328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특별방식의 유언) … 328
제3절 유언의 효력 329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329 2. 유언의 무효와 취소 … 330
3. 유언의 철회 … 331
제4절 유 증 332
1. 서 … 332 2.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 334
3. 유증의 효력발생시기 … 335 4. 유증의 승인·?포기 … 336
5. 부담부유증 … 337 6. 유증의 무효와 취소 … 338
제5절 유언의 집행 338
제4장 유류분 / 343
제1절 서 344
1. 의의 … 344 2. 우리나라 유류분제도의 특색 … 344
제2절 유류분의 범위 346
1. 유류분권자 … 346 2. 유류분 … 346
3. 유류분의 산정 … 346
제3절 유류분의 포기 347
제4절 유류분의 보전(유류분반환청구권) 348
참고문헌 / 350
부 록 1. 호주와 가족 / 352
2. 가족관계등록제도 / 360
색 인 / 369
저자소개
책속에서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서구사회의 가족법체계에 미증유의 격변이 있었다.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들의 가족법 개혁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많은 공통점을 보여주었는데, 주요한 공통점의 하나는 혼인의 성립과 효력 및 이혼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대폭 제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혼 후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보호에 대하여 국가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현대 복지국가의 출현은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관료적 통제의 정도와 유형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증가를 가져왔다.
현대의 가족법은 혼인과 가족생활뿐만 아니라 법과 국가에 대하여도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전통적인 가족법들이 헌법이나 국제조약에 내포된 이념과 상치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가족과 국가의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사라지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국가의 규제가 새로 강화되었다.
[ 저자서문 ]
개정판이 나온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가족법의 개정이 수차례 있었다. 또한 2011년 4월 부산가정법원의 개원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대구, 대전, 광주 등에 가정법원이 문을 열게 되어 전국적 가정법원의 시대도 열리게 되었다. 사실 전통가족의 해체와 새로운 형태의 가족출현, 다문화 가족의 급격한 확산 등 가족변화에 비추어 볼 때 국가와 가정법원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가족법은 사회복지법의 발전으로 진보적으로 쇠퇴한다는 Sundberg의 말과 같이 전통가족법이 급격히 쇠퇴함에 따라 혼인의 안정과 자녀의 최대 복리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가족복지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복지는 이제 소비개념이 아니라 투자이며 가족생태학적 복지행정이 복지국가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Transformation이나 Turbulence란 표현이 말해주듯이 우리 가족법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새로운 가족 질서의 성립과정은 크게 혼란스럽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빠른 시일 내에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족사회에 적합한 가족질서를 디자인할 수 있으며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 성년후견제도가 신설되고 자녀의 이익을 중시하는 친권법의 개정(최진실법) 등이 있었다. 또한 입양과 파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양자관련법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정(입양특례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2개정판은 이러한 변화와 의미를 해체주의적 시각에서 통찰하면서 새로운 개정가족법을 추가하는 것을 중심과제로 삼았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박성호 법학박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학문의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