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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75994302
· 쪽수 : 464쪽
· 출판일 : 2012-02-29
목차
제1장|법과 관념 그리고 관행
1. 序
2. 법률제도와 사회제도
3. 관습에서 법으로
제2장|法律婚의 成立
1. 혼인의 주체(누가 혼인할 수 있는가?)
2. 배우자의 선택 (누가 누구와 혼인할 수 있는가?)
3. 婚前節次
4. 婚姻의 嚴肅性을 위한 成立?件들
5. 婚姻自由의 理念化
6. 結語
제3장|婚姻 중의 家族法
1. 가족관계의 法的 表象
2. 姓
3. 재산관계-婚姻中의 財産?係-
제4장|離婚
1. 離婚과 婚姻破綻
2. 英國 : 改正離婚法, 1969.
3. 프랑스 : 1975년의 改正離婚法
4. 西獨 : 1976년 改正婚姻 및 家族法
5. 스웨덴 : 1973년의 改正家族法
6. 美國 : 無責主義 運動(1969~1985)
7. 婚姻의 屬性으로서의 자유로운 解消
제5장|婚姻解消의 법적 효과
1. 離婚에 의한 婚姻解消
2. 사망에 의한 혼인해소(Marrige Termination by Death)
제6장|事實上의 家族關係
1. 프랑스 : 自由同居(Unions Libres), 낡은 것과 새로운 것
2. 西獨 : 非婚姻 同居共同體(The Nonmarital Lebensgemeinschaft)
3. 英國 : 愼重한 適應
4. 스웨덴 : 모든 길은 여기로?
5. 美國式의 事實上 結合 (Informal Unions, American Style)
6. 比較考察
제7장|국가, 법 그리고 가족
1. 과거에 대한 새로운 조명
2. 매개체 없는 국가와 개인(State and Individual without Intermediaries)
3. 家族 生態學
4. 法은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색인
책속에서
제정법을 통해서 규제하는 것은 사회통제의 한 형태일 뿐이다. 더욱이 제정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면을 점차 침투하게 된 합리화 및 사회화 과정의 특이한 결합체로서, 역사적으로 늦을 뿐 대규모로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현대의 정교한 家族法 體系를 알고 있는 지식인이라면, 과거 관습과 윤리, 예의 또는 종교 등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혼인과 가족문제가 어떤 연유로 이렇게 광범하게 법에 의하여 규율되게 되었는가 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