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산업의 이해

제 1 장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
제 1 절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_ 15
제 2 절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_ 23
제 3 절 북한정세와 군사적 위협 _ 38

제 2 장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고찰
제 1 절 한국 방위산업의 개념 _ 49
제 2 절 한국 방위산업의 특성 _ 52
제 3 절 한국 방위산업의 구조의 실태 _ 58
제 4 절 세계 방위산업의 환경변화 _ 67

제 3 장 한국 방위산업의 변화와 발전
제 1 절 한국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 _ 73
제 2 절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정 _ 76
제 3 절 한국 방위산업의 과제 _ 88
제 4 절 한국 방위산업의 인식의 전환 _ 93

제 4 장 한국 방위산업의 육성 방안
제 1 절 국방중소기업과 벤처산업의 육성 필요성 _ 107
제 2 절 한국 방위산업 구조분석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_ 110
제 3 절 한국 방위산업 활성화와 육성방안 _ 116

제 5 장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현황과 전망
제 1 절 세계 방산수출 패러다임의 변화 _ 133
제 2 절 방산 선진국의 수출지원 _ 141
제 3 절 한국 방산수출의 성과와 실태 _ 147

제 6 장 방위사업 소요절차 및 사업관리
제 1 절 무기체계 획득과 전력화 지원 _ 159
제 2 절 방위력 개선사업관리 _ 165
제 3 절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_ 168

제 7 장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제 1 절 민군기술협력의 이해 _ 191
제 2 절 민군기술협력의 유형 및 각 유형별 사업추진현황 _ 206
제 3 절 민군기술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_ 215

제 8 장 국방신뢰성 향상 및 품질인증 관리
제 1 절 군 시험 및 신뢰성 평가 소요 분석 _ 235
제 2 절 국방신뢰성 평가 _ 241
제 3 절 국방신뢰성 인증관리 _ 258

제 9 장 한국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제 1 절 클러스터의 이해 _ 265
제 2 절 국내 · 외 사례 _ 267
제 3 절 국방ICT 융합산업의 발전과 과제 _ 284
제 4 절 한국 국방산업클러스터 구축과 과제 _ 291

참고문헌 _ 300

본 졸서는 군사학의 실용학문 또는 응용학문 분야라 할 수 있는 방위산업 또는 국방산업에 대한 총론적인 개론서이다. 군사학은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부터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이론적 지식축적과 학문체계 정립을 통해 그 위상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졸서를 통해 군사학 연구의 실용성을 가일층 더하고자 한다.
군사학이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방위산업에 대한 실용적 학문체계의 정립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틀과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본 졸서의 목적이기도 하다. 본서를 바탕으로 단순히 군사학이 전쟁의 본질과 성격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방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경쟁력에 이르기까지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숭덕광학(崇德廣學, 덕을 숭상하고 학문을 넓힌다) 경국제민(敬國濟民, 나라를 공경하고 백성을 구한다)하는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
- 저자서문

국내외적으로 방위산업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혼용되어 쓰고 있는 군수산업, 병기산업, 전쟁산업 등이 방위산업의 개념과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방위산업의 유사용어로 사용되는 용어들은 각각 그것의 사용자가 설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군사상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다(김철환, 2003). 방위산업과 유사한 용어로는 전쟁산업(War Industry), 군수산업(Armaments Industry), 병기산업(Weapons Industry or Arm Industry) 등이 있다.
해외 학자들의 경우도 방위산업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방위산업을 “정부 및 민간 소유시설을 운용하여 육.해.공군의 시스템을 공급하는 주계약업자, 하청업자, 부품공급업자로 구성하며, 특히 군수품을 확실하게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전시 및 비상시 급속한 확장능력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방위산업을 “군사용 물자에 대한 연구, 개발, 생산, 분석, 정비에 관여하는 모든 기업체 및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HCP, 1986). 일본은 “국가방위를 위해 필요한 무기, 장비품,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것을 방위산업이라고 명시하고 방위생산에 관여하는 업체를 총칭”하여 방위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국가 방어를 목적으로 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를 연구,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데 종사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방위사업법에서는 방위산업을 방위산업물자를 생산(제조, 수리, 가공, 조림, 시험정비, 재생, 개량, 개조)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방위사업법 제3조8항). 여기에서 방위산업의 제품을 방산물자라고 하는데 협의의 개념으로 방산물자는 국방력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총·포·탄약·함정·비행기·전자기기·미사일 등을 언급하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무기·탄약 등 직접적인 전투기구 뿐만 아니라 피복·군량 등 비전투용 일반군수물자까지도 포함된다.
제2차 세계대전 중까지는 주로 군수산업으로 불리던 것이 전후에는 ‘군수’라는 말 대신에 방위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방위산업으로 불리게 되었다. 방위산업의 중심은 무기 산업이지만 군인의 의류나 식량을 공급하는 소비재 산업의 일부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