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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

안전하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

(걸림돌 해결방안)

하정열, 강진석, 라미경, 문성묵, 이상철, 이자형, 정경영, 안찬일 (지은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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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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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안전하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 (걸림돌 해결방안)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통일문제
· ISBN : 9788994707020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14-11-15

책 소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하고, 번영·발전과 평화통일을 이루어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통일의 길에 걸림돌은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목차

개 관


제1장

미래지향적 안보통일철학의 정립
─북한의 오도된 민족담론과 통일전선전술 극복 <강진석>

제1절 통일의 가치와 목표
1. 통일비전과 통일담론의 대두
2. 통일의 가치와 목표

제2절 북한의 통일접근 전략
1.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2. 북한의 통일전선전술(기만전략)

제3절 민족담론의 확산과 용어혼란전술
1. 민족담론의 대두와 배경
2. 용어혼란전술
3. 실 태

제4절 통일담론과 조화안보통일철학
1. 〈조화통일담론Ⅰ〉 통일 한국을 지향한 국가가치체계 정립
2. 〈조화통일담론Ⅱ〉 국민 안보?전쟁철학 재정립

제5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2장

평화통일 북한 저해요인 제거방안 <하정열>

제1절 북한의 평화통일 저해요인
1. 주체사상과 사회주의혁명을 명시한 노동당규약
2. 북한의 핵 보유를 명시한 북한헌법
3. 백두혈통을 중시한 세습왕조체제
4. 개혁과 개방을 두려워하는 북한정권
5. 흡수통일을 우려하는 북한 권력집단
6, 한반도 위기와 갈등을 고조시키는 북한군
7. 전략적인 변화를 두려워하는 북한사회와 주민

제2절 동독의 평화통일 저해요인 개선을 위한 서독의 노력
1. 기민당 아데나워총리의 동독 봉쇄정책
2. 사민당 브란트총리와 슈미트총리의 ‘신동방정책’
3. 기민당 콜총리의 통합정책

제3절 평화통일 저해요인 제거 전략 및 정책
1. 북한체제의 변화전략
2. 북한정권과 권력집단의 변화전략
3. 북한군의 변화전략
4. 북한사회와 주민의 변화전략
5. 변화를 촉진하는 전략과 정책의 활용

제4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3장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 <문성묵>

제1절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1.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상관관계
2. 통일?대북정책의 개념 정의

제2절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평가
1. 통일?대북정책 변화과정
2. 통일?대북정책의 변화요인
3.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에 미친 영향

제3절 독일통일 사례 분석
1. 서독의 통일?내독정책
2.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일관성 요인
3.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

제4절 일관된 통일?대북정책 추진방안
1. 대내 차원
2. 대북 차원
3. 대외 차원

제5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4장

남남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라미경>

제1절 남남갈등의 요인
1. 남남갈등의 의미
2. 남남갈등의 원인
3. 남남갈등의 변화 추이

제2절 남남갈등의 양상과 특성
1. 남남갈등의 행위자
2. 남남갈등의 특성

제3절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합의 형성 방안
1. 민족통합 방안
2. 사회통합 방안

제4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5장

남북한 통일과 법적 문제 <이상철>

제1절 남북한 관계에 관한 법적 문제
1. 헌법 문제
2. 통일관련 합의서 및 개별법률

제2절 사법(私法) 분야
1. 몰수재산 처리문제
2. 재산 상속 문제
3. 가족법 문제

제3절 형사법 분야
1. 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되는 형사사건 처리문제
2.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법 문제

제4절 국제법 분야
1.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규
2. 남북한 통일과 조약의 승계 문제 해결 방안

제5절 군통합 관련 법적 문제
1. 휴전협정상의 법적 당사자 문제
2. 국제연합군과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법적 성격
3. 국제연합군 사령부 해체 문제
4. 주한미군 철수 문제
5. 북한이 체결한 방위조약의 처리문제

제6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6장

통일비용의 재원조달과 최소화 방안 <이자형>

제1절 통일비용의 개념과 일반적 논의
1. 통일비용의 개념
2. 통일비용의 구성내용
3. 통일비용 추정에 대한 기존연구
4. 기존 통일비용 연구의 특징과 한계

제2절 통일비용 재원조달
1. 통일비용 재원조달에 대한 고찰
2. 현실적인 재원조달에 대한 고찰
3. 기타 통일비용 재원조달에 대한 고찰

제3절 통일비용 재원조달의 최소화 방안
1.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2. 사전적 통일비용 지출 확대
3. 북한주민과의 교류 확대
4.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동 자제 대책
5. 통일비용의 사전 준비와 통일의 다양한 시나리오 연구

제4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7장

통일을 향한 국제협력 방향 <정경영>

제1절 통일 한국의 비전

제2절 서독 역대 정부의 통일외교와 시사점
1. 아데나워정부
2. 브란트정부
3. 콜 정 부
4. 베를린장벽 붕괴 후 통일까지
5. 시 사 점

제3절 통일의 걸림돌
1. 주변국의 통일 한국에 대한 우려
2. 한반도 냉전체제
3. 북한의 피폐한 경제
4. 북한 급변사태
5. 동북아 질서 재편

제4절 통일외교안보전략
1. 주변국 우려 해소전략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4.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협력
5. 동북아 평화협력의 제도화

제5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8장

남북한 군의 성공적인 군사통합 준비 <하정열>

제1절 군사통합의 필요성과 유형
1. 성공적인 군사통합의 필요성
2. 군사통합의 유형

제2절 동서독군 군사통합 과정과 교훈
1. 군사통합 과정
2. 군사통합 교훈

제3절 우리의 준비 방향
1. 남북한 군사통합 여건 분석
2. 군사통합 대비 한국군 준비 방향
3. 남북한 군사통합 핵심 추진 사항
4. 군사통합 후 통일 한국군 건설 방향

제4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9장

북한이탈주민정책과 통일역군 준비
─통일과정 관리를 위한 전문가 육성 및 활용 <안찬일>

제1절 서 론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원인과 현황
1. 탈북자의 북한 유출요인
2. 탈북자의 한국 유인요인

제3절 탈북자 인텔리군 양성과 준비단계
1. 아카데미를 통한 인텔리군 양성
2. 통일대학원대학교 설립과 전문화

제4절 북한이탈주민 2만7천여명 시대와 활용방안
1. 북한체제 안정화 세력으로서의 활용방안
2. 시장경제 구축세력으로서의 활용방안

제5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저자소개

문성묵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제정치학박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대진대 통일대학원 겸임교수 <주요저술> “중국의 경제발전과 군사전략 변화의 상관관계” (박사학위 논문), 『군사대국 중국』, 팔복원, 2000 『신세계질서론』 공저, 대왕사, 1997 『전환기 안보상황하 한반도 실질적 평화정착 추진전략』, 대한민국 성우회 국제전략연구원, 2010 『평화공동체 추진구상』 공저, KRIS, 2011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구축방안』,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2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공저, 통일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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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민주평통 상임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육군발전 자문위원,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석좌교수, 통일천사 공동 상임의장, 세계탈북민총연맹 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북한 연구실장을 역임하였고, 미 컬럼비아대학 초빙교수와 버지니아대학 초빙학자, 서강대, 중앙대, 서울교대, 연세대, 건국대에 출강하였다. 각종 언론 매체에 출연하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안 박사의 주간 진단> 프로를 5년째 진행 중이다. 주요 저서로 『주체사상의 종언』(1997), 『북한총람』(2024), 『북한 사회의 이해』(1995) 등과 주요 논문으로 “김정일 시대 군의 정치기구에 관한 연구”, “김정은 시대의 당군관계 연구” 등이 있다. 통일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장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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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예비역장군이며, 북한학박사로서 교수이고, 화가이며 시인이다. 그는 소설가이며 컬럼니스트와 방송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홍익대학교 미대 생활디자인 과정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최고위과정을 이수했다. 그는 종합예술가를 지향한다. 하정열화가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종합대상인 문체부장관상, 일본의 신원전에서 국제특별대상, 2016 대한민국 파워리더 서양화부문 대상, 2018 대한민국 BEST인물대상 서양화부문 특별대상, 2018 일본 오사카 미술평론가상, 2019 중국의 회화영웅상, 독일 뮌스터박람회 초대작가미술상 및 ‘뉴욕 아트페어(New York Art Fair)’ 미술부문 대상 등 30여회의 국내외 미술관련 상을 수상했다. 그는 개인전 15회, 국제아트페어 20여 회 등 국내외 단체전에 150여 회를 출품한 한국 화단의 중견화가로서 한국미술교류협회 수석부이사장, 대한미협 고문, 종로미협 자문위원과 국민예술협회 초대작가와 각종 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동서양의 사상과 물질을 융합하여 앞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확대될 우주를 그림의 소재로 한 독창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우주를 향한 그의 도전과 인간과 우주를 융합하는 그의 창의성이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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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서원대학교 휴머니티교양대학 교수(정치학 박사) •현) 한국NGO학회 부회장, 통일교육위원 •통일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 •국방TV 프로그램 진행 •대전 MBC 시사프로그램 진행 •정부혁신관리위원, 공공기관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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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안보통일연구원 국방연구소장 조화안보통일리더십 연구소 대표 공군협회 「항공우주력 연구」 편집장 공군사관학교 졸업(이학사) 국방대학원 졸업(안전보장학 석사) 충남대 대학원(정치학박사) NATO School, CTBTO OSI Course(2007) KAIST 지식최고경영자과정 예) 공군대령(전투기조종사) 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전) 공군대학 교수 겸 정책전략처장(AWC) 전) UN 제1위원회(안보·군축) 한국대표단 리더십 철학, 국방·군사정책/전략, 항공우주력 전문가로 활동 <주요저술> “9.11테러와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박사학위 논문) “국가대전략 수립을 위한 안보통일철학 연구” 「항공우주력연구」 2013. 12. 공군발전협회. 『전쟁과 정치』. 한원, 1989 『전략의 철학』. 평단, 1996 『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 평단, 2005 『현대전쟁의 논리와 철학 』. 동인, 2012 『클라우제비츠와 한반도 평화와 전쟁』. 동인, 2013 『군사사상사』. 공저, 플랫미디어, 2013 『리더십 철학』, 동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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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육군사관학교 문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콘스탄쯔(Konstanz)대학교 졸업(법학박사 Dr. Jur.)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군무원선발 시험출제위원 행정안전부 국가고시 시험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상임이사 現)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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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로 2015년부터 동북아 국제관계, 국제정치경제, 세계정치에서 한국의 역할, 박사학위 논문작성법을 강의해오고 있다. 국방대·가톨릭대에서 초빙교수(2003-2014)를 역임하였다. 미 University of Maryland 대학원에서 “Building a Military Security Cooperation Regime in Northeast Asia: Feasibility and Design” 논문으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육군사관학교, 미 서던캘리포니아대학 대학원, 미 육군지휘참모대를 졸업하였다. 서부․중부․동부전선 지휘관과 합동참모본부·한미연합사·육군본부에서 정책·전략기획에 참여하였으며,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AKU교수협회 학술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는 『전작권 전환과 국가안보』(2022),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2020), 『민족분단의 현장에 서서』(1990), South Korea: The Korean War, Armistice Structure. and a Peace Regime (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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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안보통일연구원 남북경제연구소장 한백통일정책연구원 원장 숭실대·삼육대 외래교수 조선대학교대학원 졸업(경제학박사) 동경대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수료 와세다대학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일본ODA산하 FASID(국제개발고등기구) 개발원조 공동강좌 수료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국은행경제연구원 객원연구원 와세다대학 대학원 교환연구원 大板經濟法科大學アヅア硏究所 客員硏究員 日本韓國人硏究者フオ?ラム會員 <주요저술> “구동독지역의 체제전환과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남북한 관계의 현실과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 2006, 국회사무처. 『북한경제개발추진전략과 대북개발지원시스템을 위한 국회의 역할』, 국회사무처, 2007 「北韓金融制度と改革方案」, 『經營經濟』, 朝鮮大學校經營經濟硏究所, 2002. 「北朝鮮經濟の實像と經濟體制轉換可能性,-中國?東歐の經驗を中心に-」, 小林英夫,編 『北朝鮮 と東北アジアの國際新秩序』, 學文社, 東京, 2001.9. 「사회주의의 경제체제전환과 북한의 경제체제전환」,『산업경제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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