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계법규 3

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 고시(폐기물분야)
(1)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정시설
(2)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지정
(3) 폐기물처리시설 지정 및 시설설치, 관리기준 등
(4)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발생사업장
(5) 감염성폐기물 기타중간처리시설
(6)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7)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8)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복토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고시
(9) 폐기물투기금지지역 지정
(10) 생활폐기물감량화지침
(11)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
(12) 폐기물(간이)인계서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
(13)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14) 폐기물정산서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15) 정제연료유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7) 쓰레기종말처리시설 타당성조사항목
(18)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
(19) 소각시설검사기관지정
(20)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출억제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21)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22) 다이옥신측정, 분석기관 지정
(23)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수수료
(24)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정산이자율
(25)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26) 폐기물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27)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28)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29)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30) 폐기물처리(소각)시설설치계획
(3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기준
(32)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33) 감염성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기한에 관한 기준
(34)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대행자지정
(35)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 대법판럐(폐기물분야)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고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1)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2)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의 사용시설 등에 관한 규정
(3) 재질, 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 재활용지침
(4)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5)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기관, 지정
(5) 철강슬래그 및 석탄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6)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기준의 이행여부확인 및 줄이기방법 등에 관한 규정
(7) 폐타이어건류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8)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9) 2007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10) 2008년도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1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12) 분해성합성수지 재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13)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14)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사용처 등에 관한 기준
(15)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16)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17)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한국환경자원공사법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시행령

8.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