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 제도화

책을 내며

1. 청원권과 관련된 현행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01 로비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02 국가 중심적인 청원제도의 현주소

2. 입법 로비 사례를 통해 본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01 체육복표 사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례
02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사례

3. 한국에서 로비의 제도화는 어떤 의의를 가지나?
01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화
02 국민적 권리의 증진과 다원화 사회로의 변화

4. 결론을 대신하여 : 로비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
01 로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02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

참고문헌

미국에서는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뢰와 정치자금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적인 기부 외에는 불법의 가능성을 항상 안게 되어 있다. 이것은 현실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같은 정치자금의 문제는 로비의 제도화와 함께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다. - 본문 26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