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패

프롤로그

1. '비전문가' 국민 vs '전문가' 공직자
1 국민을 위한 공무원과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2 '비전문가'인 의뢰인과 '전문가'인 대리인
3 대리인의 사익추구 수단으로서의 정보와 규제
4 막강한 대리인의 모럴 해저드, 유권무죄 무권유죄
5 대리인의 대리인 NGO

2. 국민을 위한 대리인의 사익추구
1 개인으로서의 정치가와 관료
2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3 정치적 대리인의 재선추구
4 행정적 대리인의 승진과 예산극대화 추구
5 정부규모의 확대 성향

3. 정부 개입의 타당성
1 시장의 실패와 정부 실패
2 정부 개입의 타당성 점검
3 공공부문에 대한 불만
4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감독

4. 인센티브와 제도개혁
1 정부 실패의 원인
2 인센티브제도 확립의 원칙
3 공무원 선발제도
4 경쟁 가능한 정치와 투명한 정부
5 예측 가능한 규칙과 올바른 명칭 정립
6 제도로서의 헌법과 헌정경제학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