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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제1부

물권법 제1부

유치형 (지은이), 명순구 (옮긴이)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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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제1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물권법 제1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76419668
· 쪽수 : 270쪽
· 출판일 : 2018-10-31

책 소개

1898년부터 시행된 일본민법전을 기준으로 한 교과서이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1958 제정, 1960 시행)이 큰 틀에서는 일본민법전을 대폭 참고한 것이어서 대체적인 체계와 내용은 크게 어색하지 않다.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물권법의 의의
제1절 총설
제2절 물권법의 범위
제3절 물권법의 위치

제2장 물권의 의의
제1절 총설
제2절 물권의 정의
제3절 물권의 요소

제3장 물권의 창설
제1절 총설
제2절 취득

제4장 물권의 공시
제1절 총설
제2절 등기
제1관 등기의 필요성
제2관 등기의 사항
제3관 등기의 주체 및 관할
제4관 등기의 효과
제3절 인도

제5장 물권의 효과

제6장 물권의 상실

제7장 준물권

제2편 점유권

제1장 점유권의 의의
제1절 총설
제2절 점유권의 정의
제3절 점유권의 요소

제2장 점유권의 취득
제1절 취득의 행위
제2절 대리에 의한 취득
제3절 승계에 의한 취득

제3장 점유권의 효과
제1절 권리의 추정
제2절 과실(果實)의 취득
제3절 필요비용의 반환
제4절 권리의 취득
제5절 점유의 소권

제4장 점유권의 소멸
제1절 총설 122
제2절 내부원인에 기한 소멸
제3절 외부원인에 기한 소멸
제4절 대리인의 행위에 기한 소멸

제5장 준점유

제3편 소유권

제1장 소유권의 의의
제1절 소유권의 정의
제2절 소유권의 범위

제2장 소유권의 취득
제1절 선점
제2절 유실물의 습득
제3절 매장물의 발견
제4절 첨부

제3장 소유권의 제한
제1절 임의로 인한 제한
제2절 강제로 인한 제한
제1관 징수적 제한
제2관 금지적 제한
제3관 상린지에 관한 제한
I. 총설
II. 토지 사용에 관한 제한
III. 통행에 관한 제한
IV. 물의 흐름에 관한 제한
V. 경계에 관한 제한

제4장 소유권의 소멸

제5장 공유
제1절 공유자의 권리의무
제2절 공유물의 분할
제3절 입회권(入會權)
제4절 소유권 이외의 공유

제4편 차지권(借地權)

제1장 지상권
제1절 지상권의 정의
제2절 지상권의 취득
제3절 지상권의 효과
제4절 지상권의 소멸

제2장 영소작권
제1절 영소작권의 정의
제2절 영소작권의 취득
제3절 영소작권의 효과
제4절 영소작권의 소멸

제5편 지역권

제1장 지역권의 의의
제1절 총설 245
제2절 지역권의 정의

제2장 지역권의 취득

제3장 지역권의 효과

제4장 지역권의 소멸

저자소개

유치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보성전문학교 창립기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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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구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파리 제1대학교(Univ. Paris I, Panthe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a Diriger des Recherches)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아카데믹(Palmes Acade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민법 등 법률개정위원회 위원 교육부․법무부․통계청․법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가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국 위해시(威海市) 중재위원, 중앙아시아 국제중재원(CACIA) 중재위원 국가유산진흥원, 신협중앙회 등 이사 고려대학교 공로상, 석탑연구상, 석탑강의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주요 저역서]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cution fautive en droit coreen et francais, Paris, L.G.D.J., 1996. ·Le contrat au debut du XXIe Siecle, Etudes Offertes a Jacques Ghestin, Paris, L.G.D.J., 2001. ·프랑스민법전 제1권 [人], 법문사, 2000. ·민법학기초원리, 세창출판사, 2002.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미국계약법입문, 법문사, 2004. ·현대미국신탁법, 법문사, 2005. ·민법총칙, 법문사, 2005. ·법경제학, 세창출판사, 2006. ·법률가의 회계학, 법문사, 2006. ·아듀, 물권행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프랑스의 적응, 세창출판사, 2006. ·실록 대한민국민법 1, 법문사, 2008. ·러시아법입문, 세창출판사, 2009. ·실록 대한민국민법 2, 법문사, 2010. ·실록 대한민국민법 3, 법문사, 2010.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1. ·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15. ·민법학원론, 박영사, 2015. ·민법총론(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1),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물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2),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1919년 보성전문, 시대․사회․문화, 세창출판사, 2020. ·물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5),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이슬람법입문, 경인문화사, 2021. ·물, 법과 관리의 원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중동의 대학교육과 고등교육 협력방안, 세창출판사, 2023. ·채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7),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채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8),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채권법 제3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9),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실록 사립학교법, 박영사, 2025. ·사우디아라비아 민사거래법, 좋은열쇠,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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