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의 이론과 실제

제1부 지방재정이론

제1장 공공선택론과 지방재정
제1절 서 론 17
1. 연구 목적/17
2. 공공선택론의 이론모형/18
제2절 전통적인 공공재정론 20
1. 시장실패와 공공재정/20
2. 공공재정의 역할/22
3. 공공재정론과 엘리트주의/23
제3절 실증적 공공선택론: 정부실패 24
1. 예산결정 주체의 행태/25
2. 예산결정 주체 간의 상호관계/28
3. 정부실패의 예시: 재정적자 메커니즘/31
제4절 규범적 공공선택론 33
1. 공공선택론의 공공재 공급 체계/33
2. 공공선택론의 지방재정 원리: 티부 모형/35
제5절 결 론 38

제2부 지방세

제2장 헨리 조지의 개혁사상과 토지가치세
제1절 서 론 43
제2절 헨리 조지의 생애와 주요 활동 45
제3절 헨리 조지의 개혁사상의 기반 49
1. 고전학파에 대한 비판/49
2. 분배이론/53
3. 토지가치세의 생성 배경/57
제4절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 60
1. 토지가치세의 이념/60
2. 토지가치세의 주요 내용과 효과/61
제5절 결 론 63

제3장 지방세의 지역 불균형
제1절 서 론 65
제2절 지방세의 지역적 불균형도 67
1. 분석 방법/67
2. 불균형도의 측정/71
제3절 지방세의 불균형도 결정 요인 74
1. 분석 방법/74
2. 결정 요인의 분석/77
제4절 분석 결과에 의한 세원 조정(稅源調整) 방향 79
1. 잠재세원의 확충/79
2. 과세 주체의 변경/79

제4장 지방정부의 자주세원
제1절 서 론 83
제2절 지방세의 신세원: 관광세 84
1. 관광세의 성격/84
2.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86
3. 외국의 관광세/87
제3절 포천시의 재정 여건과 관광자원 현황 89
1. 포천시의 재정 여건/89
2. 포천시의 관광 여건 및 관광자원/92
제4절 관광세의 도입 방안과 과세 요건 94
1. 관광세의 도입 방안: 지역개발세의 과세 대상/94
2. 관광세의 과세 요건/96
제5절 포천시 관광세의 재정 효과 추계 99
1.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 추계/99
2. 관광세수 추계/100
3. 관광세의 재정기여도/101
제6절 결 론 101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

제5장 지방교부세의 새로운 행정 수요
제1절 서 론 105
제2절 지방교부세의 이론적 배경 107
1. 지방교부세의 종류/107
2. 선행 연구 검토/111
3. 지방교부세의 과제: 행정 수요 반영도의 제고/113
제3절 경기도의 지방교부세 현황과 당면 과제 115
1. 경기도의 지방교부세 현황/115
2. 경기도 지방교부세의 당면 과제/117
제4절 지방교부세의 새로운 행정 수요 반영 122
1.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보전/122
2.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반영/124
제5절 기존 지방교부세 운용 방안 개편 127
1. 도로분 지방교부세/127
2. 분권교부세/128
3. 부동산교부세/133
4. 보통교부세 특수 수요 반영/134
제6절 결 론 135

제6장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제도
제1절 서 론 138
제2절 선행 연구 및 현행 제도의 검토 140
1. 선행 연구/140
2. 인센티브제도의 주요 내용/141
제3절 대안적 모형의 자구 노력 측정지표의 개발 150
1. 자구 노력 지표의 선정/150
2. 지표의 조작적 정의/152
제4절 인센티브제도의 대안적 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156
1. 분석의 전제와 자구 노력의 측정/156
2. 대안적 모형의 시뮬레이션/158
제5절 대안적 모형의 함의 및 정책적 제언 162

제7장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책무
제1절 서 론 164
제2절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66
1. 지방교육재정의 현황/166
2.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169
제3절 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과 국내외 동향 171
1. 지방교육의 지자체 고유사무/171
2. 지방교육재정의 확충/172
3. 지방재정 조정재원의 역할 변화/173
4. 외국의 사례/175
제4절 인센티브제도의 구성 요건과 정책 효과 176
1. 인센티브제도의 구성 요건/176
2. 인센티브제도의 정책 효과/182
제5절 인센티브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적인 제도 정비 189
1. 자주적인 지방교육 재원의 확충/190
2.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통합/191
3. 인센티브제도의 보완/192

제8장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과 재정조정
제1절 서 론 194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197
제3절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지역별 분포 현황 201
1.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지표/201
2.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분포와 불균형도/206
3.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정합성/208
4.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규모/209
5.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의 정책적 함의/211
제4절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을 보전하기 위한 세원 조정 212
1. 부가가치세 공동 세원화의 전제/212
2. 부가가치세 공동 세원의 재분배 효과/216
제5절 결 론 218

제9장 재정보전금의 재배분 기준
제1절 서 론 220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222
제3절 쎽군별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분포 현황 225
1.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지표/225
2. 시군별 지역생산과 지역귀착 분포 현황/227
3. 시군별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규모/231
제4절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기준의 개편 235
1. 일반재정보전금 평가 기준 모색/235
2. 일반재정보전금의 운용 실적 평가/238
3.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을 반영한 배분/240
제5절 결 론 244

제4부 지방재정관리

제10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웹 기반
제1절 서 론 249
제2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51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개 과정/251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모형/253
3. 선행 연구/256
제3절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258
1. 평가모형/258
2.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261
3. 평가와 보완 방안/263
제4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웹 기반 구축 모형 266
1. 외국의 사례: 웨스트 하트퍼드 시/266
2. 한국에의 적용 방안/268
제5절 결 론 271

제11장 지방정부의 적정 채무 규모 추정
제1절 서 론 274
제2절 채무 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276
1. 비교집단의 구성/276
2. 채무 수준의 평가/278
제3절 향후 적정 채무 수준의 모색 279
1. 기채 시나리오의 유형/280
2. 채무 수준의 적정성 평가 기준/281
3. 적정 수준 도달 연도/282
4. 자체수입에 대한 고려/283
5. 시나리오별 적정성 평가/284
제4절 결 론 288

제5부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제12장 지역 균형개발과 민간자본
제1절 서 론 293
제2절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지역 균형발전 295
제3절 SOC에 대한 민간자본 활용의 배경과 주요 내용 297
1.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 배경/297
2. 민자유치촉진법(1994)의 주요 내용/302
3. 주요 개정 내용/305
제4절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민자 운용의 정책과제 308
1. 민자 유치와 지역 균형개발의 연계성/308
2.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의 보완 방안/310
제5절 결 론 316

제13장 지역 개발을 위한 해외자본 도입
제1절 서 론 319
제2절 외자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 320
1.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수요 확대/320
2. 국내 공공자금과 민간자본 활용 한계/321
3. 외환시장 안정과 국제적인 신용도 제고/322
제3절 외자 도입의 방법과 절차 324
1. 차관 도입/325
2. 외화채 발행/327
3. 외국인 직접투자/330
제4절 효율적인 외자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333
1. 지방정부의 자본예산제도 도입/333
2. 투자심사제도의 내실화/334
3. 중앙정부의 신용보증제도/335
4. 중앙정부의 채무인수제도 활성화/336
5. 전대차관제도의 확대 개편/337
6.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자유지역 활성화/337
제5절 외자 도입에 따른 재정 운용 행태 정립 338
1.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338
2.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한 지역 주민의 자치의식/339
3. 지역경영 시대에 부합되는 경영 마인드/340

제14장 광역지방정부 신설의 재정 여건
제1절 서 론 341
제2절 분도의 목표와 원칙 343
1. 주민 편의성과 지역공동체/343
2. 행정의 효율성/344
3. 지역경제 발전/345
4. 지역 균형개발/346
제3절 분도의 필요성: 경기 북부지역의 현황 347
1. 지역경제의 낙후성/347
2. 낙후성의 요인/355
3. 균형 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전략: 분도/358
제4절 분도에 따른 충분 조건 359
1. 자주 재정력/359
2. 인구 수 및 면적/363
3. 분도 비용/364
4. 자체 성장 능력/365
5. 외국의 광역화 추세/366
제5절 결 론 367

참고 문헌/368
찾아보기/380
부록: 영문 요약/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