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론

머리말

제1장 공무원과 노동기본권
제1절 공무원의 개념과 범위
제2절 공무원과 근로자의 관계

제2장 공무원과 노동조합
제1절 공무원노동조합의 의의
제2절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논의
제3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중요성

제3장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국제노동기구(ILO)
제1절 국제노동기구(ILO)의 주요 내용
제2절 공무원단체와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권고안

제4장 대한민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연혁
제1절 일본 제국주의 및 미군정 시대
제2절 제1·2공화국(이승만, 장면 정부): 1948~1961년
제3절 제3·4공화국(박정희 정부): 1961~1979년
제4절 제5공화국(최규하, 전두환 정부): 1980~1987년
제5절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1988~1992년
제6절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1993~1997년
제7절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1998~2002년
제8절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2003~2007년

제5장 대한민국의 교원 노동기본권
제1절 교원노동조합법의 기본 내용
제2절 단체교섭의 구조·절차
제3절 노동쟁의와 조정
제4절 노동쟁의와 중재
제5절 부당노동행위
제6절 벌칙

제6장 대한민국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제1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의의
제2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 내용
제3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와 발전 방안

제7장 대한민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1절 공무원노동조합법의 기본 내용
제2절 단체교섭의 구조와 절차
제3절 공무원노동조합의 분쟁과 조정제도
제4절 부당노동행위제도
제5절 벌칙 제도
제6절 공무원노동조합의 현황

제8장 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1절 미국 공무원의 단결권
제2절 미국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제3절 미국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4절 미국의 분쟁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제9장 일본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1절 일본의 공무원 노사관계 개요
제2절 일본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3절 일본의 부당노동행위와 분쟁조정제도

제10장 유럽 국가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1절 독일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2절 영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3절 프랑스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4절 주요 국가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비교

제11장 대한민국의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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