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재정개혁의 패러다임

머리말

제1장 서문: 성과 지향의 예산개혁 패러다임
1. 예산 방식의 전환: 미시예산에서 거시예산으로
2. 거시예산의 구조
3. 거시예산에서의 행정부 역할
4. 거시예산에서의 의회 역할
5. 불균형예산 하에서의 의회와 행정부의 협력

제2장 정부성장과 예산이론
1. 정부성장 이론
2. 정부성장의 예산이론과 예산규범의 변화

제3장 대통령과 의회의 예산 투쟁과 역할: 미국 예산을 중심으로
1. 행정부와 의회의 예산 투쟁 배경
2. 의회와 대통령의 예산 투쟁 과정
3. 예산 접근 방법의 전환과 예산이론 변화
4. 국가부도 위기의 미국 예산 투쟁

제4장 예산과 경제
1. 경제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
2. 예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5장 성과관리를 위한 예산제도 개혁
1. 공공관리의 기본 틀
2. 성과관리 방안
3. 결과 중심의 예산개혁
4. 성과관리 예산의 제도화와 의회 역할

제6장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과제
1. 도입 배경과 접근 방법의 이론
2. 문제점의 동학적 접근
3. 과제와 개선방향

제7장 우리나라 성과관리 예산의 현황과 과제
1.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운영실태
2. PART의 도입과 재정사업의 평가
3. 시사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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