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론

전정판 머리말

제1장 시장과 정부
제1절 '시장-정부' 패러다임
제2절 시장 중심 경제 체제와 정부 개입 경제 체제
제3절 시장경제와 정부의 개입

제2장 정부규제 개관
제1절 정부규제의 의의
제2절 정부규제의 이론
제3절 정부규제의 효과와 한계

제3장 규제정책의 체계
제1절 정부규제와 규제정책
제2절 규제정책 운영의 방식
제3절 규제정책의 참여자

제4장 규제정책의 과정
제1절 규제정책의 형성
제2절 규제정책의 집행
제3절 규제정책의 평가와 통제

제5장 독점 규제정책
제1절 독점 규제정책의 개요
제2절 합병 규제
제3절 카르텔 규제
제4절 독점화 행위 규제

제6장 경제적 규제정책
제1절 경제적 규제정책의 개요
제2절 경제적 규제정책의 유형
제3절 주요 산업별 경제적 규제정책

제7장 사회적 규제정책
제1절 사회적 규제정책의 개요
제2절 환경 규제정책
제3절 소비자 보호 규제정책
제4절 산업 안전 규제정책

제8장 규제정책의 개혁
제1절 규제정책 개혁의 논의
제2절 주요국의 규제정책 개혁 사례

제9장 한국 규제 개혁의 방향
제1절 한국 규제 개혁의 관점
제2절 정부규제의 완화
제3절 정부규제의 강화
제4절 규제 체계의 효율화
제5절 규제 방식의 다양화
제6절 규제 과정의 민주화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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