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행정학 (신무섭)

제1장 재무행정이란 무엇인가? 21
제1절 재무행정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2
1. 재무행정을 공부하는 이유/22
2. 재무행정 연구가 중요한 이유/24
제2절 재무행정이란 무엇인가? 27
1. 재무행정의 예/28
2. 재무행정의 개념/31
제3절 재무행정은 어떻게 연구되어 왔나? 33
1. 서울대의 유훈 교수/34
2. 서울대의 강신택 교수/35
3. 고려대의 이문영,윤성식 교수/35
4. 연세대의 배득종 교수/36
5. 계명대의 윤영진 교수/37
6. 연세대의 하연섭 교수/37
제4절 요약 38
제2장 공공성과 재무행정 40
제1절 공공성의 논의 배경 41
1.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대한 불만 증대/42
2. 세계화에 대한 적응 및 혁신에서 비롯한 복지 축소와양극화 우려/43
3. 지구의 생태적 위기와 인간 공동체에 대한 자각/44
제2절 공공성의 개념과 관련 논의 47
1. 공공성의 개념/47
2. 공공성에 대한 논의/50
제3절 공공성과 재무행정 59
1. 공공성과 공공 부문/59
2. 공공 부문의 분류/63
3. 재무행정의 공공성 향상 방향/66
제4절 요약 69
제3장 민주주의와 재무행정 70
제1절 민주주의의 개념과 장점 70
1. 민주주의의 개념/70
2. 민주주의의 장점/72
제2절 재정민주의의의 개념과 발전 72
1. 재정민주주의의 개념/72
2. 재정민주주의 발전과 제도/73
제3절 대한민국 헌법과 재정민주주의 78
1. 건국 헌법과 재정민주주의/78
2. 대한민국의 재정민주주의와 그 한계/81
제4절 요약 85
제4장 정부 활동과 예산 87
제1절 정부 활동의 특성과 종류 87
1. 보수주의와 진보주의/88
2. 자본주의 국가와 정부의 활동/89
3. 활동 영역에 따른 종류(기능별 분류)/90
제2절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91
1. 가족의 치매 환자 돌보기와 치매 도우미 사업/91
2. 경찰서와 사설 경비회사/92
3. 시청 복지과와 민간 자선단체/93
4. 버스와 택시/94
5. 공공 부문 운영과 운영 단위와 예산/95
제3절 정부 활동과 통합예산 및 재정 97
1. 통합예산의 개념/97
2. 통합예산과 포괄 범위 논쟁/98
3. 정부 활동과 재정과 통합예산/102
제4절 요약 103
제5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및 원칙 104
제1절 재무행정과 예산 104
1. 재무행정의 예/105
2. 재무행정의 분석적 측면/106
3. 재무행정과 예산/109
제2절 예산의 개념 109
1. 예산은 정보이다/110
2. 예산은 계획이다/111
3. 예산은 정책이다/111
4. 예산은 국민과의 계약이다/112
5. 예산,재정,회계/113
제3절 정부 예산과 민간기업 예산과의 차이 113
1. 목적과 동기/114
2. 규모와 범위 /115
3. 참여자의 다양성/115
4. 강제성/116
5. 경비 부담자와 사용자의 불일치/116
제4절 예산의 기능 117
1. 정치적 기능/117
2. 행정적 기능/118
3. 법률적 기능/118
4. 경제적 기능/119
제5절 예산의 원칙 119
1. 일반 원칙/119
2. 경제학적 관점과 행정학적 관점/120
3. 입법부 우위의 예산 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 원칙/121
4. 국가재정법상의 예산 원칙/125
5. 예산 원칙과 재정준칙/125
제6절 요약 126
제6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128
제1절 예산의 종류 129
1. 의의/129
2. 예산의 종류/129
3. 예산의 종류와 예산 운영/140
제2절 예산의 분류 142
1. 의의/142
2. 예산의 분류/143
3. 예산 분류와 예산 운영/160
제3절 요약 161
제7장 재무행정의 조직과 법적 기초 163
제1절 재무행정의 조직 163
1. 의의/163
2. 기본 체제/164
제2절 중앙예산기관 165
1. 의의/165
2. 유형/166
3. 기능/171
4.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173
제3절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180
1. 의의/180
2. 헌법과 법률 체계/180
3.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기타 세법/183
4. 국가재정법,정부기업예산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183
5. 국가회계법/190
6. 지방재정법?지방세법?지방공기업법/192
제4절 요약 193
제8장 예산 과정 195
제1절 예산과 회계연도 및 예산 과정의 중복 196
1. 예산/196
2. 회계연도와 예산 과정의 중복/198
제2절 중앙정부 예산 과정 199
1. 예산 편성/200
2. 예산 심의/205
3. 예산 집행/208
4. 결산과 회계검사/212
제3절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 216
1. 예산 편성/216
2.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219
3. 예산의 집행/221
4. 결산과 회계검사/223
제4절 요약 225
제9장 예산 이론 227
제1절 예산 이론의 발전 228
1. 행정학의 발전과 예산 이론/229
2. 예산 이론의 발전/233
제2절 예산 이론의 유형 238
1. 분류의 기준/238
2. 예산 이론/239
제3절 요약 283
제10장 기획(계획)과 예산 284
제1절 기획의 의의와 종류 284
1. 예산 편성과 기획/284
2. 기획의 의의/285
3. 기획(계획)의 종류/289
제2절 기획 과정 294
1. 발전기획 과정/294
2. 사업기획 과정/297
제3절 기획과 예산 298
1. 기획과 예산의 차이/298
2. 기획과 예산의 괴리/300
3. 기획과 예산의 연계/306
제4절 요약 310
제11장 입법부와 예산 심의 과정 312
제1절 행정국가와 입법부 313
1. 행정국가의 본질/313
2. 입법부와 행정부의 힘의 원천/314
3.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317
제2절 입법부의 역할과 유형 321
1. 입법부의 역할/321
2. 입법부의 유형/323
제3절 입법부의 구성과 예산 심의 절차 327
1. 단원제와 양원제/327
2. 본회의 중심주의와 위원회 중심주의/328
3. 입법 활동 보좌기관/328
4. 예산 심의 절차/328
제4절 예산 심의 과정의 변천과 특징 331
1. 우리나라 예산 심의 과정의 변천과 특징/331
2. 영국의 예산 심의 변천과 특징/338
3. 미국의 예산 심의 변천과 특징/342
제5절 요약 349
제12장 예산 집행 351
제1절 예산 집행의 의의 351
1. 책임의 확보/352
2. 예산통제/353
3. 신축성 유지/353
제2절 예산 집행의 절차와 관련 기관의 기능 354
1. 예산 집행의 절차/354
2. 관련 기관의 기능/357
3. 예산 집행의 측면들/359
제3절 예산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 방법 373
1. 예산의 통제 방법/373
2. 신축성 유지 방법/375
제4절 요약 379
제13장 결산과 회계검사 380
제1절 결산의 의의와 과정 380
1. 결산의 의의/380
2. 결산의 과정/382
제2절 회계검사기관의 조직과 기능 383
1. 회계검사의 의의/383
2. 회계검사기관의 유형/384
3. 영국의 회계검사원/385
4. 미국의 회계검사원/387
제3절 우리나라 감사원의 조직과 기능 390
1. 연혁/390
2. 조직/390
3. 기능/391
4. 감사(회계검사)의 절차, 종류, 방법/397
5. 감사원의 감사와 국정감사 /402
제4절 요약 406
제14장 예산 행태와 유형 411
제1절 예산결정자의 역할 411
1. 부처/412
2. 중앙예산기관/414
3. 입법부/415
제2절 예산전략 417
1. 예산전략의 개념/417
2. 보편적 전략과 상황적 전략/418
제3절 예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예산 행태 유형 423
1. 예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423
2. 예산 행태의 유형/427
제4절 요약 432
제15장 예산 개혁 433
제1절 예산 개혁의 개념과 방법 434
1. 예산 개혁의 개념/434
2. 예산 개혁의 지향/435
3. 예산 개혁의 과정과 접근 방법/437
4. 예산 개혁의 대략적 흐름/439
제2절 예산 제도의 전개 445
1. 품목별 예산 제도/445
2. 성과주의예산 제도/447
3. 계획예산 제도/455
4. 영기준 예산 제도/463
5. 성과관리 예산 제도/475
제3절 예산 개혁의 평가 490
1. 예산 제도의 비교/490
2. 예산 개혁의 평가/494
제4절 요약 499
제16장 조세 체제와 세무행정 500
제1절 조세와 조세 제도 500
1. 조세의 개념과 분류/500
2. 조세의 원칙/506
3.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510
제2절 세무행정 조직과 기능 522
1. 세무행정 조직의 변천/522
2. 세무행정 조직의 기능/527
3. 조세구제 제도의 의의와 절차/529
제3절 요약 532
제17장 국민과 예산 533
제1절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 534
1. 의의/534
2. 예산과 사회경제적 요인 및 정치적 요인/536
3. 우리나라 예산의 우선순위/543
제2절 조세 부담과 세출의 수혜 546
1. 심상달 박사의 연구/546
2. 성명재 박사의 연구/550
제3절 예산과 생활의 질 554
1. 생활의 질의 개념과 지표/555
2. 예산과 생활의 질/556
3. 국민의 환경과 생활만족도/558
제4절 요약 568

참고 문헌/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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