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학 (신무섭 외)

개정 8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감사의 말/8

Chapter 01 재무행정학이란 무엇인가? 23
제1절 재무행정 연구의 중요성 24
1. 재무행정을 공부하는 이유/24
2. 재무행정 연구가 중요한 이유/26
제2절 재무행정이란 무엇인가? 29
1. 재무행정의 예/29
2. 재무행정의 개념/33
제3절 재무행정은 어떻게 연구되어 왔나? 35
1. 서울대의 유훈 교수/36
2. 서울대의 강신택 교수/37
3. 고려대의 이문영 윤성식 교수/38
4. 연세대의 배득종 교수/38
5. 계명대의 윤영진 교수/39
6. 연세대의 하연섭 교수/40

Chapter 02 정부 활동과 예산 43
제1절 정부 활동의 특성과 종류 44
1. 정부와 관련한 용어/44
2. 정부 활동의 특성과 종류/45
제2절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49
1. 가족의 치매환자 돌보기와 치매 도우미 사업/49
2. 경찰서와 사설 경비회사/50
3. 시의 아동복지시설과 민간 아동복지시설 활동/51
4. 버스와 택시/51
5. 요약: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구분/53
제3절 정부 활동과 통합예산과 재정 54
1. 정부 활동의 운영 단위/54
2. 통합예산의 개념/55
3. 통합예산과 포괄 범위 논쟁/56
4. 정부 활동과 재정과 통합예산/58

Chapter 03 예산의 개념과 기능 및 원칙 61
제1절 재무행정과 예산 62
1. 재무행정의 예/62
2. 공무원과 재무행정/63
3. 재무행정과 예산/64
제2절 예산의 개념 65
1. 예산은 정보이다/66
2. 예산은 계획이다/66
3. 예산은 정책이다/67
4. 예산은 국민과의 계약이다/67
5. 예산 재정 회계/68
제3절 정부 예산과 민간기업 예산의 차이 69
1. 목적과 동기/69
2. 규모와 범위/70
3. 참여자의 다양성/71
4. 법적 제약/71
5. 경비 부담자와 사용자의 불일치/72
제4절 예산의 기능 72
1. 정치적 기능/72
2. 행정적 기능/73
3. 법률적 기능/73
4. 경제적 기능/74
제5절 예산의 원칙 74
1. 일반 원칙/74
2. 경제학적 관점과 행정학적 관점/75
3. 입법부 우위의 예산 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 원칙/76
4. 국가재정법 상의 예산 편성과 집행 원칙/81
5. 예산 원칙과 재정준칙/81

Chapter 04 예산의 종류와 분류 83
제1절 예산의 종류 84
1. 의 의/84
2. 예산의 종류/84
3. 예산의 종류와 예산 운영/94
제2절 예산의 분류 96
1. 의 의/96
2. 예산의 분류/97
3. 예산 분류와 예산 운영/118

Chapter 05 재무행정의 조직과 법적 기초 127
제1절 재무행정의 조직 128
1. 의 의/128
2. 기본 체제/129
제2절 중앙예산기관 130
1. 의 의/130
2. 유 형/131
3. 기 능/136
4.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과기획재정부 예산실/138
제3절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144
1. 의 의/144
2. 헌법과 법률 체계/145
3.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기타 세법/147
4. 국가재정법 정부기업예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48
5. 국가회계법/153
6. 국고금관리법/154
7.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공기업법/155
제4절 요 약 157
1. 재무행정의 조직/157
2. 중앙예산기관/157
3.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158

Chapter 06 예산 과정 161
제1절 예산과 회계연도 및 예산 과정의 중복 162
1. 예 산/162
2. 회계연도와 예산 과정의 중복/165
제2절 중앙정부 예산 과정 166
1. 예산 편성/166
2. 예산 심의/172
3. 예산의 집행/176
4. 결산과 회계검사/181
제3절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 184
1. 예산 편성/185
2.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188
3. 예산의 집행/190
4. 결산과 회계검사/192

Chapter 07 예산 이론 197
제1절 예산 이론의 발전과 이론의 유형 198
1. 예산 이론의 발전/198
2. 예산 이론의 유형/203
제2절 시장실패론과 비시장실패론 204
1. 시장실패론/205
2. 비시장실패론/208
제3절 예산팽창론 212
1. 국가 활동 증대의 법칙/212
2. 전위 효과/213
3. 정부 서비스 가격의 상대적 효과/214
4. 지대 추구와 연합 형성/214
5. 리바이어던이론과 재정환상론/214
6. 문화이론/215
7. 자본주의 국가 재정위기론/216
제4절 예산결정요인론 217
제5절 공공선택론 218
제6절 총체주의 221
1. 총체주의의 특징/223
2. 총체주의의 한계/224
제7절 점증주의 225
1. 점증주의의 특징/227
2. 점증주의의 한계/229
제8절 모호성모형 232
1. 모호성모형의 특징/235
2. 모호성모형의 한계/237
제9절 단절균형이론 240
1. 단절균형이론의 특징/242
2. 단절균형이론의 한계/244
제10절 다중합리성모형 245
1. 다중합리성모형의 특징/247
2. 다중합리성모형의 한계/251
제11절 요 약 252
1. 예산 이론의 발전과 유형/252
2. 시장실패론과 비시장실패론/253
3. 예산팽창론/254
4. 예산결정요인론/254
5. 공공선택론/255
6. 총체주의(합리모형)/255
7. 점증주의(Incrementalism)/256
8. 모호성모형(Ambiquity model)/256
9.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256
10. 다중합리성모형(Multiple rationalities model of budgeting)/257

Chapter 08 기획(계획)과 예산 261
제1절 기획의 의의와 종류 262
1. 예산 편성과 기획/262
2. 기획의 정의/263
3. 기획(계획)의 종류/267
제2절 기획 과정 269
1. 발전기획 과정/270
2. 사업기획 과정/273
제3절 계획과 예산 274
1. 계획과 예산의 차이/274
2. 계획과 예산의 괴리/275
제4절 중기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 282
1. 중기재정계획의 의의/282
2.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283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288

Chapter 09 입법부와 예산 심의 과정 293
제1절 행정국가와 입법부 294
1. 행정국가의 본질/294
2. 입법부와 행정부의 힘의 원천/295
3.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298
제2절 입법부의 역할과 유형 302
1. 입법부의 역할/302
2. 입법부의 유형/304
제3절 입법부의 구성과 예산 심의 절차 308
1. 단원제와 양원제/309
2. 본회의 중심주의와 위원회 중심주의/309
3. 입법 활동 보좌기관/309
4. 예산 심의 절차/310
5. 요 약/312

Chapter 10 예산 집행 317
제1절 예산 집행의 의의 318
1. 책임의 확보/318
2. 예산통제/319
3. 신축성의 유지/319
제2절 예산 집행의 절차와 관련 기관의 기능 320
1. 예산 집행의 절차/320
2. 관련 기관의 기능/323
3. 예산 집행의 측면들/326
제3절 예산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 방법 337
1. 예산의 통제 방법/337
2. 신축성 유지 방법/339

Chapter 11 결산과 회계검사 345
제1절 결산의 의의와 과정 346
1. 결산의 의의/346
2. 결산의 과정/347
제2절 회계검사기관의 조직과 기능 349
1. 회계검사의 의의/349
2. 회계검사기관의 유형/349
3. 영국의 회계검사원/351
4. 미국의 회계검사원/353
제3절 우리나라 감사원의 조직과 기능 356
1. 연 혁/356
2. 조 직/356
3. 기 능/357
4. 감사(회계검사)의 절차, 종류, 방법/363
5.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369

Chapter 12 예산 개혁 379
제1절 예산 개혁의 개념과 방법 380
1. 예산 개혁의 개념/380
2. 예산 개혁의 지향/381
3. 예산 개혁의 과정과 접근 방법/384
4. 예산 개혁의 대략적 흐름/386
제2절 예산 제도의 전개 392
1. 품목별 예산 제도/392
2. 성과주의 예산 제도/394
3. 계획예산 제도/399
4. 영기준 예산 제도/406
5. 성과관리 예산 제도/418
6. 예산 제도의 비교/432
제3절 최근 한국의 예산 개혁과 특징 436
1. 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한 연구/436
2. 최근 한국의 예산 개혁과 성과관리 예산 제도/437

Chapter 13 조세 체제와 세무행정 451
제1절 조세와 조세 제도 452
1. 조세의 개념과 분류/452
2. 조세의 원칙/459
3.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462
제2절 세무행정 조직과 기능 476
1. 세무행정 조직의 변천/476
2. 세무행정 조직의 기능/481
3. 조세구제 제도의 의의와 절차/483

Chapter 14 정부회계 487
제1절 정부회계의 이해 488
1. 정부회계의 의의와 종류/488
2. 정부회계의 기능과 원리 및 회계책임관/493
3. 정부회계 기준과 원칙/503
4. 정부회계의 실체/505
제2절 정부회계 제도의 유형과 구분 506
1. 정부회계 제도의 유형/506
2. 정부회계 제도의 구분/507
제3절 결산보고서와 재무제표 512
1. 재정보고 및 국가회계 법령 체계/512
2. 결산보고서/513
3. 재무제표/514
제4절 정부회계 변화 방향 523

Chapter 15 정부 예산과 재정관리 527
제1절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관리의 필요성 528
1. 재정환경의 변화/528
2. 재정관리의 필요성/530
제2절 재정정책과 적자재정 531
1. 국가의 재정정책/531
2. 국가 재정전망과 적자재정/533
제3절 국가채무 관리 534
1. 국가채무의 개념과 범위/534
2. 국가채무 실태/542
제4절 재정건정성과 재정위기 546
1. 재정건전성/546
2. 재정위기/551
3.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관리 도구/554

Chapter 16 조달과 계약 563
제1절 정부조달의 의의와 범위 564
1. 정부조달의 의의/564
2. 정부조달의 원칙과 유형/566
3. 조달사업의 수요기관과 규모/570
4. 전자조달/572
제2절 정부계약 575
1. 정부계약의 의의/575
2. 정부계약의 종류/577
3. 정부계약의 절차/585
4. 이의신청 제도/590
제3절 정부조달의 변화 방향 591

참고문헌/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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