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권력의 이론과 실제

제1장 개 요 11

제1절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11
제2절 논의의 목적 15
제3절 논의의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관료제 권력 이론 22

제1절 권력의 의의 22
1. 권력욕과 정치적 행동/22
2. 권력과 행정 그리고 정치/24
3. 권력의 개념과 특성/28
4. 권력의 유사 개념/34
5. 권력의 기반과 원천/37
6. 수평적 권력/40
7. 기관 권력/42
8. 권력구조/43

제2절 관료제 권력 47
1. 관료제 권력의 개념과 의의/47
2. 관료제와 관료제 권력/50
3. 관료제 권력의 특성/53
4. 관료제 권력의 딜레마/55
5. 관료제 권력의 원천/56
6. 관료제 권력구조(Bureaucratic Power Structure, BPS)/69

제3장 관료제 권력의 구성요소 70

제1절 관료제 권력 측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 70
1. Pfeffer(1981, 1992)/71
2. Meier(1980)/74
3. 박천오(2005)/76
4. 오재록(2006a, 2006b, 2006c, 2007a, 2011a, 2012a)/78

제2절 관료제 권력의 측정 방법 81
1. 관료제 권력지수(BPI)/81
2. 관료제 권력의 다차원적 구성개념/84
3. 측정변수와 측정지표/91
4. 가중치와 관료제 권력지수(BPI) 산출/108

제4장 측 정 114

제1절 자 원 114
1. 인적자원(HR)/115
2. 물적자원/129
3. 조직의 분화도/134
4. 법적자원/137

제2절 자율성 145
1. 구조적 자율성/147
2. 재정적 자율성/156
3. 입법적 자율성: 법률 대비 법령 재량 지수/163

제3절 네트워크 167
1. 수평적 네트워크/168
2. 수직적 네트워크/175

제4절 잉여력 187
1. 외부 잉여력/188
2. 내부 잉여력/204

제5절 잠재력 224
1. 특별 권한 지수/224
2. 법률 권한 지수(소관 법률의 총 쪽 수)/233
3. 등록규제의 수/236

제6절 결과 요약 239

제5장 관료제 권력지수(BPI)와 타당성 242

제1절 가중치 산정 242
1. AHP 기법의 유용성과 가중치 산정 방법/242
2. 조사설계 및 표본선정/246
3. AHP 조사결과: 가중치 산출/247

제2절 관료제 권력지수(BPI) 도출 257
1. 자원지수/257
2. 자율성지수/259
3. 네트워크지수/261
4. 잉여력 지수/264
5. 잠재력 지수/266
6. 정부부처의 권력지수(BPI)/268

제3절 타당성 검증 270
1. 타당성의 유형/270
2. 수렴 타당성 검증/272

제6장 관료제 권력구조 분석 및 정책 함의 288

제1절 관료제 권력구조 분석 288
1. 관료제 권력구조(BPS)/288
2. 관료제 권력구조의 특징과 노무현?이명박 정부 비교/292

제2절 주요 부처별 분석 295
1. 권력원 분석 및 노무현?이명박 정부 간 비교/295
2. 가중치의 영향력 분석/325

제3절 정책적 함의 327
1. 관료제 권력의 위험성/327
2. 경제관료들의 권력/329
3. ‘검찰 공화국’/337
4. 관료제 권력 거버넌스의 필요성/340
5. 관료제 권력 거버넌스의 강화 방향/345

제7장 결 론 349

참고문헌/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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